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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마약 청정국 끝났다’ 밀수단속 5년 새 2.8배 증가‘보통 사람’에게 전파된 마약 1020 마약사범 늘어 … 교육필요
이지현 편집장  |  augjh8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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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4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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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이민한 기자

최근 마약 밀반입ㆍ유통 적발 사례가 급증하며 국내 마약 단속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 마약사범으로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외국인 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마약 밀반입ㆍ유통 시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3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로 수형 중인 외국인 수는 2017년 115명, 2018년 126명, 2019년 222명, 2020년 299명, 2021년 4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수형자의 범죄유형은 마약류가 30.7%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마약사범들은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마약을 대량으로 들여오기도 한다. 지난 7일에는 합성 마약 일종인 케타민을 몰래 들여와 부산ㆍ경남 지역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집단 투약한 베트남 국적 3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독일에서 소매가 3억7천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초콜릿으로 둔갑시키고 국제우편 화물로 발송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일 관세청은 태국 관세총국과 함께 마약밀수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으로 향하는 필로폰 22kg 등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 이는 392만명이 동시에 투약하고 23만명을 마약 중독에 이르게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11월 관세청의 합동단속 관련 제안을 태국 관세총국이 수락하면서 이번 합동 단속이 진행됐다. 작년 관세청에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 2천339명 중 태국 국적이 888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 밀수로 적발된 123건 중 태국에서 온 밀수가 60건(48.8%)에 달했다.

국내 마약 신고ㆍ적발 수도 적지 않다. 특히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해 판매자를 접촉하는 등 암암리에 거래가 이뤄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4월, 경찰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중이던 남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로 남성은 지난 1월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업자에게 필로폰 0.5g을 구매ㆍ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은 마약 거래의 전형적인 방식인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텔레그램으로 판매업자와 접촉해 돈을 지불한 뒤, 판매업자가 약속된 장소에 필로폰을 숨기면 구매자가 이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 사건으로 정치권에서는 ‘마약의 보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와대 행정관이 필로폰을 하다가 적발된 점에 “마약 구매가 쉬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급증한 마약 사건에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과거 일부 연예인이나 강남 부잣집 자제들의 일탈 정도로 국한됐던 것이 이제는 ‘보통 사람’들에게 전파됐다”고 말한다. 실제로 버닝썬 사태 등으로 주춤했던 마약 거래가 다시 일반 사람들이 드나드는 강남 클럽 일대를 중심으로 다시 유통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과 동석한 손님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망한 손님 차 안에는 무려 2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필로폰이 발견됐다. 강남의 한 클럽 대표는 “‘약을 구할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매출이 판가름 난다”며 심지어 “약을 대놓고 공급하는 곳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한가지 심각한 문제는 마약 불법 구매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이다. 국내 마약사범 중 3명 가운데 1명은 10대 혹은 2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마약사범 8천887명 중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9명(0.8%), 1천478명(16.6%)이었다. 반면 2021년에는 1만626명 중 10대 3.9명(2.9%), 20대 3천507명(33%)으로 5년새 2.5배나 늘어났다.

이처럼 국내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젊은 층이 마약을 사용하는 이유에는 범죄 사각지대인 SNS와 코로나19에 따른 우울감 증가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의 해외 경험이 많아지고 SNSㆍ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 시장이 등장하며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젊은 세대들이 예전보다 마약을 구하는 게 한층 쉬워졌다고 말한다. ‘최근 5년간 인터넷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마약 사범중 인터넷 사범은 12.4%였지만 2021년에는 24%로 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에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학생과 교육 공무원의 마약 투약 현황이 심각한데도 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약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했다. 또 초범의 경우 처벌이 약한 것도 마약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미국 LA통합교육구는 최근 청소년들의 펜타닐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이 잇달아 발생하자 마약 해독제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알베르토 카발조 교육감은 지난 22일 나르칸으로 알려진 마약 해독제 날록손을 각급 학교에 모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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