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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2  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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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곡관리법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는 쌀을 매입해야 한다. 이는 선택 사항이다. 야당은 이 부분을 수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도록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찬성 10명, 나머지 위원의 기권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올해 쌀값이 전년보다 20% 이상 폭락하자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나왔다. 개정안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2.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유동화전문회사가 매출채권이나 리스채권, 회사채, 정기예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자산을 담보로 설정해 발행하는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을 말한다. 자산을 유동화하고 회사채 형태로 내놓는 자산유동화증권과 다르게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채보다 만기가 짧다는 점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해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시장이 위축됐다. 투자가 줄어들고 시장에 자금이 부족해졌다는 뜻이다.

   
 

3.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주택, 상가, 빌딩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LTV(Loan To Value ratio)로 부르기도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부동산시장의 변동에도 금융기관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기능을 한다.

부동산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자 정부가 지난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내년 초쯤 지역과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LTV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50%로 통일될 전망이다.

   
 

4. 이그노벨상

이그노벨상은 노벨상을 패러디해 1991년 미국 하버드대 유머과학잡지 '기발한 연구 연감(Annals of Improbable Research)'에서 제정한 일종의 풍자 노벨상이다. 일반적으로 기발한 연구나 업적을 대상으로 선정하지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올해로 32회째를 맞았다.

이그노벨상은 생물학상과 생태상, 화학상, 경제학상, 의학상 등 10개 부문에 수여한다. 이 가운데 올해 공학상의 경우, 손잡이를 돌리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한 일본 치바공대 연구팀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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