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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1  08: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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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 변제

   
 

제3자 변제는 제3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채무의 내용이 채무자 자신이 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3자의 변제는 유효하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지 못한다. 제3자 변제를 할 경우, 채무자의 위탁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할 수 있다. 제3자는 본래의 채무변제 이외에 공탁·대물변제 할 수 있으나, 자기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제3자의 채무변제 원인은 채무자의 위임·사무관리·채무자에 대한 증여 등이다.

2. 파기환송

   
 

사후심법원이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그 심급을 완결하는 종국판결에서 현재 재판보다 한단계 앞서 받은 재판의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파기는 사후심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판결로써 하며, 파기에 의해 그 사건은 원심판결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환송된 재판은 취소 후 처치에 따라 파기이송, 파기자판, 파기환송으로 구분된다.

3.전원합의체

   
 

대법원에서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하지만,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나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혹은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이 이뤄지게 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선고 결과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4.유상증자

   
 

유상증자란 기업이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살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 종류가 갈린다. 일반인 누구나 살 수 있게 하면 공모, 회사와 관계가 있는 특정 인물에게 새로운 주식을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 인수권을 주어 그 인물부터 사게끔 하는 것을 제3자 배정이라고 한다. 또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거래가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주주 배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추가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 전보다 주식 수가 많아지고 기업 가치는 그대로이므로 한 주의 가격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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