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생계비대출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위원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려 신규로 출시한 것이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자다. 제도권뿐 아니라 기존 정책 서민금융 지원도 받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상담 이후 즉시 지급한다. 사전 예약 첫날인 지난달 22일 신청자 폭주로 접속 지연 사태를 빚으며 큰 관심을 끌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과 기존 정책금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액생계비대출의 최대 대출금리를 15.9%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2. 인공일반지능(AGI)

인간과 같은 수준의 지능을 보이는 AI이다. ‘범용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라고도 부른다. 지금 인공지능은 흔히 특정 분야에서만 쓸 수 있는 인공지능에 가깝다. 번역 인공지능은 번역을, 바둑을 두는 알파고는 바둑만 두는 식이다. 이런 인공지능은 범용인공지능에 대비해 약한 인공지능(ANI,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이라고 부른다. 인공일반지능, 범용인공지능은 사실상 인간과 같은 수준의 발전 단계로, 입력값 없이도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며, 언어나 영상, 음성 같은 정보 형태나 여러 지식 분야 등을 가리지 않고 습득한다.

3. K칩스법

K칩스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반도체 특별법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대·중견기업에게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에게 16%에서 25%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여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에는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이 새롭게 추가돼 세제 혜택 범위도 넓어진다. 하지만 특정 산업에만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외에도, 보유세가 급감하고 종부세 세수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향후 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4. 핵심원자재법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제3국에서 생산된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도록 제한한 법안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현지에 생산 공장을 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계기가 된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자원이 빈약하기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