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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호법,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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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0  0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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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끌어온 간호법이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이번이 마지막 암초일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정부 임기 내 두번째 거부권이다. 코로나19 시기였던 지난 정부와 대선,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 현재까지 수많은 의논을 거치고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간호법 제정은 여야 모두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후보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여야의 입장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에 박차를 가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선을 그었다. 아무리 정치인들 공약에 ‘뻥’이 난무한다지만 간호사 입장에서는 허탈하고 또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도 건드리기 쉬운 문제는 아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입법 반대 시위를, 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의료계에 있어 모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누구의 편을 들기도 쉽지 않다.

정부와 국회가 계속해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이다. 지난주에 열린 우리 대학 대동제에서도 관련 부스를 볼 수 있었다. 간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홍보하고 학우들에게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일부 학우는 관심을 보였지만, 많은 학우들이 지나치기도 했다. 대학 바로 옆에 병원이 있고, 의대가 있는지라 우리의 피부로 다가오는 문제다. 의대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학우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야, 국민의 관심이 힘을 모아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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