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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또 다시 ‘디지털 성범죄’에 얼룩지는 한국여성판 N번방·서울대 N번방 … 서울대 사건은 본교 출신 ‘추적단 불꽃’ 활약, 피의자 검거
강호빈 편집장  |  20192504@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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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25  09: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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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판 N번방’과 ‘서울대 N번방’이 연속으로 터지며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 15일 다수의 언론에서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서 미성년자 및 주한미군 등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인 남성들의 나체 사진과 개인정보가 게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카페는 회원수 84만 4천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다.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은 카페 내에서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어플에서 만났다는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를 올리며 공유했다. 그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또 카페 내에 공유한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라는 게시물에는 세 장 분량의 미군들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피해남성 중 주한미군이 다수 포함돼 미국 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도 이 사건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포함해 미군에서 8년을 복무한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레딧에 “한국 현지 여성 커뮤니티에서 최근 한국에 주둔한 군인을 포함, 외국인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며 “첫 번째 사진은 인종 차별적 내용과 군인의 셀카를 보여주고 댓글에는 그의 성기 크기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공유됐다”고 게시했다.

최근 이 커뮤니티는 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행사라며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 반대에 앞장섰다. 이들은 KXF를 ‘성매매 엑스포’라 칭하며 해당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지방자치단체에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결국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들이 출연하는 KXF는 지자체들의 계속되는 유치 반대에 개최가 취소됐다. 대외적으로는 여성의 성 상품화를 비판하면서 본인들은 남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것에 대해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서울대)에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났다. 지난 20일 MBC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2021년에 서울대 졸업생인 남성들이 동문인 후배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내용이다.

피해자 A씨가 영화 예매정보를 얻고자 우연하게 텔레그램에 들어간 것으로 범죄행각이 발각됐다. 피해자는 바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고소를 접수하며 경찰 측에 “수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6개월 뒤 ‘피의자 특정 불가’라며 수사중단을 통보받았다.

해당 사건의 피해여성은 총 12명으로 피의자·피해자 모두 서울대라는 사실이 경찰 조사로 확인됐다. 지난달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으며 피해여성과 같은 학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10년 넘게 재학생으로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주범인 3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구속 송치됐다. 또 텔레그램에서 내려 받아 재유포한 남성 3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1명은 구속 송치됐다.

‘서울대 N번방’이 뉴스 보도된 이후 지난 23일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 총장은 “최근 서울대 졸업생들이 관여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학교 책임자,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분들에게 특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총장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보호하려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며 “인성, 사회적 책임감, 공공성, 시민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려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대 N번방’ 조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도 첨언했다. 이 총장은 “추가 혐의가 있는지 여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여당인 국민의힘(국힘)에서도 연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점식 정책위원장은 “이른바 여성판 N번방’ ‘서울대 N번방’ 사건이 터져 나왔는데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N번방 사건 이후 관련법이 개정됐고 처벌이 강화됐으나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현행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점점 커지는 현실이다”며 “공권력의 감시와 추적을 감추려는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수사력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 깊이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일러스트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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