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에 약 22만 명이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한민국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단체 채팅방이 개설돼 학생·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달 19일 MBC가 ‘대학생 관련 딥페이크 성범죄’를 단독 보도하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성범죄는 정부 및 언론사들의 조사 결과 22만 여명이 동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주로 SNS 등의 게시물에서 셀카 여러 장을 무단으로 수집해 AI에게 학습시켜 기존 음란물에 얼굴만 갈아 끼우는 식의 행각을 보였다. 그들은 이 음란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하는 형식으로 범죄를 벌였다.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들 또한 범죄의 표적이 됐다. 특히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부터 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수치다.

‘겹지인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지역이나 학교 등 범위를 제한하기도 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군인이나 간호사, 교사, 운동선수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불법합성물 채널도 여럿 존재했다. 심지어 가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까지 나왔다.

지난달 26일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나와 여동생 사진과 신상을 올리는 방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해당 텔레그램방에는 약 2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텔레그램방 캡처 사진을 보면 한 참여자가 친족 사진을 올리며 성희롱을 하면 다른 참여자들이 이에 호응하는 식의 대화가 이어졌다. 한 참여자는 “오늘은 수면제 실패했으니 내일은 성공하리라”라며 치마 잠옷을 입고 자는 여동생의 모습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다른 참여자도 “여동생 잘 때”라는 동영상을 올리고 “속옷 젖혀볼 걸 후회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다른 참여자들은 부럽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이 여러 피해사례가 발견되자 경찰은 대응에 나섰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7월 말까지 초·중·고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를 10건 접수했으며 이와 관련해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경찰청장은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에 대한 것도 만들어 퍼지고 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 중심으로 확산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 탓에 수사에 한계가 있단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 대화방 참가자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지만 운영자 신원 특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경우 수사기관이 신고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도 손쉽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물과 활동 내용도 삭제할 수 있는 점도 수사의 장애 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범죄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입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촉법소년의 기준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다.

중·고등학생과 교사들도 해당 범죄에 노출돼 있는 만큼 각 지역의 교육청들도 이 사안을 유심히 보고 있다. 도내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가정 통신문을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벌과 함께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여성들을 성적대상화하는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고 기술을 만나면서 이러한 수준까지 전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라”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 업체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9만 5800여 건의 ‘딥페이크’ 영상을 분석했는데,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중 절반이 넘는 53%가 한국인이라고 밝혔다.

▲ 일러스트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