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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0년대와 달리 90년대 중반의 지배구조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독점재벌과 언론의 역할이 한국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는 지난 26일(토) 『한국사회의 지배구조: 재벌과 언론』이라는 주제의
연합심포지엄을 통해 재벌과 언론으로 대표되는 한국사회 지배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개혁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단협 상임공동대표 박진도(충남대·경제학과)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재벌과 언론의 지배구조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2부에서는 「재벌부문」, 「언론부문」으로 나눠 주제별 발표시간을 가졌으며 3부에서는 종합토론이
있었다. 1부 발표문 중 3편과 종합토론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기조강연으로 ‘재벌과 언론: 90년대의 지배구조’에 대해 발표한 이상희(상지대 이사장)교수는 우리나라 언론이 정칟경제 구조를
유지, 옹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실질적인 편집권을 소유주가 쥐고 있는 구조적 특성 속에서는 재벌이나 언론재벌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언론의 핵심적 문제를 소유구조의 문제로 꼽았다.
『재벌문제의 총체적 인식과 재벌체제의 개혁방안』을 통해 홍덕률(대구대·사회학과)교수가 재벌체제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벌로 인해 경제적 형평성과 경제민주주의가 침해되며 효율성도 떨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경유착으로
정치사회 민주주의가 침해되며 시민사회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왜곡시킨다. 즉 재벌은 경제 영역차원이 아니라 정칟시민사회에 막강한 힘을 사용하는
지배권력체가 된 것이다.
홍덕률교수는 “신자유주의 열풍이후 경쟁력 강화논리로 인해 재벌체제에 대한 온건론이나 패배주의가 팽배해져 재벌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졌다”며 “진보학계와 시민단체, 합리적 노동운동진영이 주체가 돼 재벌개혁 방향을 공론화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민중적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결집하는 ‘다주체 연대운동’을 제시했다. 다주체 연대운동이란 재벌개혁운동으로 산별노조 건설운동, 경영참가운동, 사회적 물의를
빚는 재벌상품의 불매운동, 재벌총수의 공개적 약속이행을 강제해 내는 재벌감시운동 등 다층위, 다면전략에 걸맞는 현실적인 운동프로그램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수봉(현대그룹노동총연합)정책1부장은 “재벌체제는 냉혹한 현실에서 더욱 치밀하고 세련된 논리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재벌개혁에 대한 대안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또한 재벌의 해체가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재벌체제 내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90년대 언론정책의 변화와 언론구조의 변동』에 대해 발표한 김서중(광주대·출판광고학과)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언론이
거대자본으로 성장한 이유와 과정을 설명한 후 언론정책과 구조변동을 분석했다.
김서중 교수는 “90년도 들어서 사회주의권 몰락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개방경제체제에서 경쟁의 논리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즉 언론에도 정치보다 경제가 우선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정착돼 시장자유주의에 따른 정부의 규제완화, 즉 탈규제의 현실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외면적인 탈규제일 뿐 재벌의 언론지배를 용인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에 불과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 언론인들의
사명이라는 개념은 사라졌다”고 전제한 뒤 언론개혁의 해결책으로 “언론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이윤을 제외한 이윤의 공익적인
환수제도(초과이윤 환수제도)나 개인 소유에 입각한 공공점유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대안매체로써 소매체의 활성화 방안과 편집권의 자율과
언론운동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성균관대·신문방송학과)교수는 “언론정책을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한 것은 언론통제기구의 비대화이다. 재벌이 언론을 소유해
편집권의 자율성과 신문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벌이라는 사적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이며 언론이 공익에 의해 규제될 때 편집권의
자율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 강철규(서울시립대·경제학과)교수는 요즘 경제위기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데 언론이 그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언론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대책으로 재벌의 계열분리·소유분산과 언론사의 소유분산으로 현재의
독립경영체제에서 전문경영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말했다. 즉 소유집중력도 높고 다각화 돼 있는 독립경영체제에서 소유구조가 분산돼 있고 전문화된
전문경영체제로 가야된다는 것이다.
다른 해결책으로 언론운동의 활성화를 제시한 이형모(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은 진정한 영향력을 국민들과 역사 앞에 부끄럼없이
발휘하기 위해 언론의 이념찾기 운동과 언론인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의 수용자로서 시민들이 주권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재벌과 언론이 상호 이해관계를 대변해 줌으로써 지배이데올로기로 그 자리를 확고히 해나가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재벌해체와 언론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여러 측면에서 제시됐다. 그러나 앞으로 개혁정도는 진보학계와 시민단체, 노동운동진영의 연대를 통한
실천의 과제로 남았다.
/ 지아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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