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0일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앞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에 사회부에서는 기자회견 내용을 싣는다.

▲「민주노총」이 「노개위」 참여를 ‘유보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기회주의적 행동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조는 원래 사용자를 인정하는 전제 아래 교섭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수 여당의 법안만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 안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투쟁은 어렵다는 것을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인식했다. 「민주노총」은 법개정 논의 자리에 참여함을 기본으로 하고 최대한으로 유리한 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했다.

▲만약 수정안이 나오면 협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그처럼 애매한 태도보다는 현재 대중투쟁에 총력을 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현 노동법 개정은 일반적인 법개정과 달리 정치적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실질적 교섭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대중투쟁은 최고의 수준으로 총파업을 상정한다. 11월10일 노동자대회때 일제히 쟁의발생신고서를 받아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가 임금단체협상투쟁이 아닌 정치적 사안에 대해 파업을 결의한 ‘정치투쟁’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기본적인 「민주노총」의 입장은 ‘참여와 투쟁’이며 이를 고수할 것이다.

▲앞으로 「민주노총」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어떠한가?

  이번 노동법 개정 투쟁의 성과는 그동안 단위사업장에서 상반기 임단투, 하반기 임단투 준비와 노동악법 개정 투쟁을 일시에 참여·진행시키는 관성화를 벗어나 노동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이런 전면적인 투쟁분위기 속에서 11월10일 노조조합원 최대 20만명을 여의도에 결집시켜 실천단을 조직하고 지역별, 산별노조별로 투쟁할 것이다. 임투가 아니라 노동법 개정이라는 사안으로 쟁의발생신고를 낸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1천개 사업장의 결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민주노총」을 법외단체에서 「노개위」라는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면서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다양한 입장들 중 하나일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전술적 참여와 대중투쟁을 병행한다는 기조에서 부분적으로 성과물을 얻어냈다. 지도부에 대해 개량화 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나 우리는 밑으로부터의 의견수렴에 중점을 두고 투쟁하고 있다.

/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