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의 사전심의 철폐 조처 이후 영화계에서는 지난 11일 「완전등급 분류를 위한 범영화인 준비기구」를 구성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문화부에서는 민간기구에 의한 심의제도의 방향과 분분히 거론되고 있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철폐 우려의 의견과 ‘포르노 상영관’에 대한 「한국영화연구소」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1. 사전 심의에 의해 가장 많이 가위질을 당한 영화는 독립영화라고 본다. 심의폐지 이후의 독립영화 발전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는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 낸 『닫힌 교문을 열며』를 비롯한 『오! 꿈의 나라』, 『파업전야』와 같은 독립영화가 이전에 해왔던 저항과 독립의 지점들은 현재 매체의 다변화로 인한 매체민주주의 성장 등으로 양적·질적 발전이 있으리라고 본다. 이 발전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국가보안법’이다. 자유민주주의 기치아래에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기존 세계관으로부터의 독립이 (지도자들에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독립영화에 대한 제작지원제도를 「영화진흥위원회」가 해야할 역할로 명시한 것은 독립영화 제작 배급의 완결성과 영화제작인력의 충원을 보다 확실히 할 것이다.

2. 「한국영화연구소」는 영화의 사전심의 철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심의폐지 이후의 영화 심의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영화계가 주장하는 「완전등급분류를 위한 범영화인 준비기구」는 현재의 「영화진흥소」를 폐지하고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와 「종합촬영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종합촬영소」는 독립법인 형태로 기술사업을 하게 되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연구·조사·지원 등 영화진흥업무와 등급분류를 맡게 된다. 등급분류는 「영화진흥위원회」산하의 「등급분류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고 30인 내외의 등급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위촉한다. 수입심의도 「등급분류위원회」가 맡고, 현재 「문화체육부」가 갖고 있는 수입추천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권한으로 바뀐다.

3. 사전심의 폐지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지나친 폭력물과 선정적인 음란물이 사회에 끼칠 악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은 심의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이들이 폭력물과 음란물 범람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법체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우려이다. 우선 ‘관세법'에서 풍속저해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형법'은 음란물 등의 제조와 반포 금지조항으로 음란물을 만들 경우 처벌하고 있다. 이 두법만으로도 음란물 곧 포르노 영화의 합법화는 불가능하다.

4. 심의제 폐지 이후 ‘포르노 상영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한국영화연구소」의 입장은 어떠한가?

  영화계가 주장하는 ‘성인(등급외)영화전용관'은 결코 ‘포르노영화관’이 아니다. ‘형법'등의 실정법에 저촉되는 ‘음란물' 은 아니나, 노골적인 ‘애정선정물' 의 경우 개인의 성적 수치심의 차이를 인정하여 성인도 제한적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무분별한 상업적인 번성은 견제하자는 취지를 담은 규제장치가 바로 ‘전용관’ 인 것이다. 아울러 여기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광고의 제한을 받으며, 극장은 허가제로 설치되고 특별관리 된다.

/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