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의 쟁점이 된 「전교조」와 시민 단체인 「참여연대」의 인터뷰를 싣는다.

▲ 최근 ‘「전교조」조합원의 명단 공개’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정서’를 내세워 징계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전교조의 대응은?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사들에게 확인서 및 경위서를 받는 등 징계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를 징계를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간주, 이후 사태 진전을 주시할 것이다. 만약 교육부가 징계를 강행한다면, 89년과 같은 대량해직사태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교조」강원지부는 탄압이 가시화되거나, 「전교조」 합법화가 실종될 경우 3차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것이다.

▲ 이번 노동법 개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무원 교사의 단결권’에 대한 법안 마련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은?

  교원노조 인정은 보수냐 진보냐를 가르는 잣대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범이다. 여·야 정치권이 교원노조를 부정한다면 이는 보수를 가장한 낡은 수구정당임을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만일 정치권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외면한다면 또 다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 「전교조」의 국제 연대투쟁 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 2월17일에는 「국제교원노련」(IE)과 「국제공공노련」(PSI)의 국제기준에 맞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다. 앞으로도 파리 본부의 국제협력부와 국제연대를 통해 「전교조」합법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