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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기획]등샤오핑 사후 권력구도 분석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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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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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1세대 권위주의 종말, 권력구도 향배
천안문 사태 재평가, 당파투쟁 등 변수

  마오쩌둥(毛澤東)이나 덩샤오핑(鄧小平)은 자신의 카리스마를 십분 활용해 정치를 했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 1989년 6·4천안문 사태의 수습책으로 덩샤오핑은 자기 혼자의 결정으로 당시 존립 중인 당총서기 짜오지양(趙紫陽)을 축출하고 상하이시 당서기 장쩌우민(江澤民)을 일약 당·정·군(그중 당 군사위와 국가 군사위 주석을 동시 겸직) 사직일신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앉혔다. 덩샤오핑의 사망은 중공 정치문화와 권력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며, 그 중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 혁명 제1세대의 카리스마형 권위주의 영도체제의 종말을 선포했다고 봐야 한다.물론 중국의 ‘헌법’과 ‘당규약’에는 ‘지방은 중앙에 복종’해야 하고 ‘하급은 상급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중국이 안정된 상이하(上而下)의 지도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기성 법률이나 규약의 효용 때문이 아니라 중공 혁명 ‘노간부(老幹部)’들의 카리스마 혹 자타가 공인하는 ‘권위’ 때문이었다고 함이 정확할 것이다. 이제 덩샤오핑을 마지막으로 혁명 1세대가 권력 중심에서 사라졌다. 현존의 장쩌우민-리펑(江澤民-李鵬)체제는 후견인도 없어지고 권위성도 결여된 ‘집단지도체제’로 남게 돼 권력의 재창출에 실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게 됐다.

  둘째, 장쩌우민-리펑 체제의 합법성에 관한 논의의 대두가 예상된다. 1989년 6·4천안문 사태 때 실각된 당 총서기 짜오지양은 오직 “학생운동을 강경진압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해 ‘일락천장’ 매몰된 정치 거물이다. 덩샤오핑의 1인자가 덩샤오핑과 리펑에게 이견을 가졌다 해 그렇게 처참히 제거하는 것은 마오쩌둥이 1959년 7월 여산회의때 팽더후이(彭德懷)를 제거하는 식의 과오로서 조만간 천안문 사태의 재평가 작업과 함께 새로운 조명이 필요되는 대목이다. 일단 이러한 작업이 시작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사람은 리펑과 그의 추종자들이고 다음 장쩌우민도 행면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중국 특유의 파벌간의 명쟁암투가 벌어지기 시작 할 것이다. 마오쩌둥은 항상 중국 공산당은 “당외에는 당이 있고 당내에는 파벌이 있다”라는 말로 중공에 당원 중에 존재하는 엄중한 파벌의식을 경고하고는 했다. 지난 18년 동안의 ‘권력하방’ 정책으로 중국의 각 지방의 자주성은 대대적으로 증강됐으며, 중앙의 말을 거역하는 현상이 비일비재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새로운 형세는 각 지방으로 하여금 중앙에서 자신의 이익 대표를 찾느라고 총력을 기울이게 됐고, 이른바 상하이시, 산둥시, 베이징시 등 3대정치 권력의 각축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상태이다.

  덩샤오핑 등 ‘노일대’ 혁명가의 중재 역할이 사라진 지금 이러한 파벌간의 투쟁이나 이합집산은 중국 권력 구도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로 대두 될 것이다. 지금 장쩌우민-리펑 체제를 계속 5년간 안정속에 유지한다는 설과 강락석출 (江落石出’-강물이 떨어지니 바위가 보인다)라는 차오즈(喬石)의 대두설과 강건성전(江乾成田-강이 말라 밭이 된다)의 텐윤(田雲)대두설, 그리고 강상전함(江上戰艦-강위의 군함)이라는 해군 위주의 군부세력 대두설 등 추측이 난무하지만 충분한 근거는 결여됐고, 추측이나 가상에 불과하다.

  중국의 연별 정치 일정의 시작은 해마다 7월과 8월 간 피서 명승지 북대하에서 거행되는 이른바 ‘북대하 당중앙 확대회의’이다. 여기서 진행되는 각종 규모와 급별 회의에서 그들은 거의 당·정·군 모든 문제에 대해 대정방계를 심사하고 제출한다. 다음 10월에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중공 당중앙위원회에서 북대화 회의 정신에 알맞는 구체적인 제안을 만든다. 그 다음해 2월에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정치협상회의에서는 중공당에서 제출한 각종 정책에 대해 토론 보완하는 작업을 한다. 이어 3월에 거행되는 인민대표대회에서는 구체적인 입법활동과 중요 직위의 任免사항을 통과한다.

  지금 북경에서 거행되고 있는 8기 5차 인민대표자대회는 8기의 마지막 대회로서 명년 3월에는 제9차 인민대표자대회가 거행될 차례이다. 이 대회에서는 전인대 상임위원회 위원장, 국가주석, 부주석, 국무원 총리, 국무원 각 부서 책임자, 국가 군사위원회 주석, 위원, 최고 인민법원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한다.(예를 들어 국무원 리펑총리는 임기만료로 해임되고 개선한다) 그러나 모든 인선은 정말 선거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10월에 거행될 15차 당대표자대회에서의 추천에 의해 거수 통과하는 데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권력구도의 향배는 금년 10월의 공산당 15차대회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 분명하다. 지난 18년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은 경제성장 면에서 세인이 놀랄 정도의 거족적인 대약진을 했다. 국민경제는 11배, 대외무역 11배, 국민 소득 9배 등의 성장을 가져왔다. 만약 이렇게 매년10% 안팍의 성장을 계속해 나가면 2015년에는 심지어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유일주의’가 가져온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다.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 빈부의 격차,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의 모순, 대단히 까다롭고 위험한 국영기업의 사영화 문제, 소수민족 지구의 분리 욕구의 분출, 근 3억 인구에 가까운 잠재적인 혹, 현실적인 실업 대군 등 문제는 모두 방심을 불허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의 양국간 교역 2백억, 흑자 30억달라의 제3의 무역파트너로 부상했는가 하면 제1의 투자 대상국으로도 됐다. 더욱이 이번 황장엽 사건이 보여주 듯이 앞으로 우리가 통일대업을 이룩하는 데 있었어도 중국은 싫건 좋건 불가피하게 수시로 부딪혀야 할 상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의 정세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 중국학과 부교수 마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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