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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도]잇따른 산별 복수노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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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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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산별 복수노조 설립

  새 노동법이 발효된 후 산별 복수노조가 잇따라 설립돼고 있다. 지난 3월28일 「전국공공서비스노련」은 노동부에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가 인정되면서 최초의 산별 복수노조로 승인됐다. 또 「전국민주화학노련」도 산별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인가될 예정이다. 이후 「민주노총」 산하 「민주금속연맹」,「자동자연맹」등도 곧 설립 신고서를 낼 예정이며, 「민주노총」은 소속 산별연맹의 설립 신고가 정리될 4월 말쯤 설립신고를 할 계획이다. 지난 노동법 재개정 투쟁으로 얻어 낸 가장 큰 성과물인 복수노조 합법화는 이후 전개될 임단투와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에서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수노조 이외에도 노동 기본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들이 존속하기 때문에 이들 악법의 철폐는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원진 직업병 환자, 전문병원 설립 시급

  지난 3월29일 종묘공원에서 ‘원진직업병 전문병원 설립과 보상기금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 ‘원진직업병 전문병원 설립과 보상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지고 명동성당으로 거리행진을 했다. 지난 93년 원진 레이온 폐업 당시 노동부는 산재병원 설립을 약속, 원진부지가 매각돼어 잉여금이 1600억원이나 되는데도 현재까지 정부와 산업은행이 서로 책임전가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원진 레이온 노동자들은 650여명의 환자들이 10여개의 병원에 산재돼 치료 받고 있으나 이황화탄소중독증을 전문치료하는 병원이 없어 대증요법 치료 조차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레이온 직업병 환자로 검진 받은 사람은 680여명이며, 이들은 전신마비, 언어장애, 반신불구 등 중증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

/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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