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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제국주의, 정보유통구조의 불평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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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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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기획시리즈

1. 총론
2. 정보제국주의 (도메인네임)
3. 대안찾기-좌파적 정보운동

  컴퓨터와 통신장비의 등장 및 보급으로 현대사회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인류는 좋든 싫든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인터넷 열풍이 가실 줄 모른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상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면 21세기를 살아갈 수 없는 듯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마치 60-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연상케 한다.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그것을 통해 새로이 나타나는 환경 안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변화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더욱이 정보화 사회로 의 진입을 강요받고 있는 경우, 그것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고 객관적 인식이 필요한 문제이다.

  벌써 컴퓨터 통신의 결합,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결합을 통해 세계의 약 천만명 정도가 인터네트라는 새로운 세계에 가상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미국의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유럽의 EuroNet, 일본의 AII(Asi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그리고 한국의 APII(Asia f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등 여러나라의 초고속 통신망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공동체에 주민들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들간에 이동이 엄청난 속도와 양으로 증가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2015년까지 약 40조원을 투자해서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하려는 우리정부의 계획을 보더라도 실현 여부와 관련없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르는 우리사회의 변화로 정보제국주의와 전자민주주의라는 두가지 정보사회의 이론이 주목되고 있다.

  제국주의는 쉽게 말해 한 사회가 다른 사회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주권을 침해하거나 통제하는 과정이라 부를 수 있다. 특히 정보제국주의란 문화제국주의 한 부문으로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유통의 양적불균형과 그러한 불균등한 유통의 구조가 지니는 효과를 의미한다.

  정보제국주의론이 주된 관심은 따라서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유통의 양적으로 불균형한 현상으로 일방적이고 불균등한 정보유통과 자원의 집중으로 인해 중심부의 생활양식과 가치와 인식을 담고 있는 정보가 주변부 사회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여기서 중심부는 정보통신사업과 영상산업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지배적 힘을 행사하는 미국을 들 수 있고 주변부는 정보의 불평등구조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는 유럽및 개도국을 말한다. 이들은 WTO체제의 출범이후 세계체제의 강화 경향안에서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의 초국적 자본 특히 정보 통신산업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주변부로써 정보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와 달리 정보 민주주의는 누구나 평등한 입장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를 매개로 의사소통의 장을 구축하고 평등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케이블텔레비전, 컴퓨터 통신, 주문 비디오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들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함으로써 시청자가 단순히 주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수용자가 아니라 거의 무한대로 열려있는 프로그램과 정보의 저수지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는 적극적 수용자로 변화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와 영상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에 대해 정보민주주의의 담론은 전혀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정보민주주의라는 전망에서 보면 테크놀러지 중심담론이 설정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채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정보소비자’는 여전히 주어진 정보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소비자에 불과하다. 압도적으로 많은 오락중심 프로그램과 정보데이타 베이스 가운데 적극적인 선택이란 여전히 수 많은 청량음료수 가운데 주어지는 다양한 선택가능성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정보와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는 명제는 대다수의 정보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하는지 그러한 정보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민주주의 담론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테크놀로지와 영상·정보프로그램들이 시장에서 유통됨으로 해서 비용지불 능력에 따라 불평등한 소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비용지불 능력의 차이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혜택이 경제적, 문화적 기득권 집단에게 편중될 수 있다.

  이상의 정보제국주의와 정보민주주의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부터 몇가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첫째, WTO체제 이후,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방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간에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보통신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유럽과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 역시 민영화와 시장개방이라는 구조개편을 강요하고 있다.

  둘째, 세계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산업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국내산업의 변화가 경쟁력 강화와 개방과 같은 산업중심의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보산업의 정칟사회· 문화적 자율성의 폭이 좁아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미래 정보화 사회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기술이 세계를 민주화하는데 전례 없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현대기술문명이 빈부격차, 인간소외, 환경생태 파괴 등 인류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했다. 그러나 우주를 탐사하게 하고 많은 질병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정보사회 또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정보산업이 정보 강대국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막고 정보사회주의 문화로 인해 정보를 공유하며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쌍방향의 원할한 의사소통으로 참여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 자체가 민주적인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의해 주도될 때 정보기술의 민주적 잠재력은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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