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승리21, 「실업자대책본부」 발족

  국민승리21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실질적인 실업대책 수립과 실업자 고통 최소화를 위해 「실업자대책본부」를 발족했다. 국민승리21 「실업자대책본부」 권영길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실업률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대해 미봉책만을 남발하고 있다”며 “다양한 제도적, 정치적 투쟁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업자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권영길 본부장은 「실업자대책본부」의 결성을 시작으로 실업자 조직화를 위해 건설노련의 실업노동자조직과 울산, 부산 등의 실업자조직과 연계해 「전국실업자동맹」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본부장은 또 정부에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부, 노동계대표, 기업대표, 실업자 대표로 구성되는 「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종교·시민단체에 「(가칭)범국민 연대회의」의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실업자대책본부」는 산하기구로 「청년실업자위원회」을 구성하고 ‘청년실업자 10만인 선언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청년실업자위원회」가 추진할 ‘청년실업자 10만인 선언운동’은 현행 노동법에 명시된 ‘제 3자 개입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안이므로 정부의 규제가 예상된다.

도원동 철거민, 철거용역단에 의해 집단구타

  지난 3월30일 서울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에서 철거민 이범희, 백석호씨가 철거용역단의 집단구타로 인해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27일부터 적준 철거용역단에 의해 진행된 폭력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27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화학물질을 섞은 수압 10마력 이상의 물대포를 철거민들이 올라가 있는 철탑에 난사하고 포크레인을 동원해 철거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철탑을 지키려고 진입하던 철거민 이범희, 백석호씨가 철거용역에게 집단폭행를 당한 것이다.

  이범희씨는 갈비뼈, 다리 등이 부러지고 과다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이며 백석호씨는 얼굴과, 손, 허리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수술비문제로 현재 치료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적준 철거용역단은 만기일인 3월28일까지 도원동의 시공업체인 삼성건설 측에 18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이같은 폭력철거를 강행한 것이다.

  도시재개발 사업은 주민의 거주생존권 보장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 선거에서 ‘순환식 개발을 원칙으로 한 주민의 거주권 보호’를 당선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에도 폭력철거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