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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고용안정 포럼 지난 11일 춘천사회문화센터에서 민주노총 춘천지구협의회, 한국노총 춘천지역지부, 춘천YMCA,
춘천YWCA, 춘천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강원·춘천지부 공동주최로 제1회 고용안정 포럼이 열렸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업문제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김재구 박사가 ‘고용불안의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사회부는 이날
발표된 발제문의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작년말부터 한국사회에 불어 닥친 경제한파로 인해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해 4백만에 이르는 등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고용불안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체조사를 통한 부문별 실업률 전망통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집계됐다.
전체실업률은 98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2%정도로 유지될 경우 실업자수는 약 1백30만명, 실업률은 6%에 이를
것으로, 앞으로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대기업에서의 고용조정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3%로 하향될 경우 실업자수는
1백50만명, 실업률은 6.9%까지 상승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실업률은 99년도 상반기에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99년도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 실업률은 서서히 하락될 것으로 보이나 향후 3∼5년 동안은 고실업 상태가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전직 유무별로 볼 때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고용조정과 신규채용 억제가 동시에 이뤄지겠으나 전직실업자가 신규실업자보다 더 증가될 것이며 학력·연령별로 볼 때는
신규채용 억제에 따른 무기능 고졸자의 취업난, 기업구조 조정에 따른 중장년층에 대한 고용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업종별로 볼 때 금년 1/4분기, 즉 3월 이전 고용조정은 주로 임시직, 일용직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1/4분기 이후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상용근로자 중심의 본격적인 고용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비한 정부의 실업대책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정부는
총 7조9천억원의 예산으로 실업자의 생계지원, 실업발생 최소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실업대책의 주요내용으로 상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확대검토, 실업급여 확충, 실업급여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주택자금 대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업무공유지원, 휴업수당지원, 인력재배치지원, 고용유지훈련지원, 근로자 사외파견지원 등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책을 만들고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인 정부의 고용안정사업 적용 사업장에 한해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밴쳐기업 등 소기업 창업 지원과 공공근로사업의
확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실업대책은 많은 부분에서 보완기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을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고용의 창출’, ‘생산적 복지지향을 위한 생계지원’, ‘인적자원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동시장정책 실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통한 금리하락과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애요인을 제거해 고용의 창출을 꾀하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업급여를 확충하되 비적용 저소득 장기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장은 직접적 현금급여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생업자금대부 등
근로 및 직업훈련이수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등을 위한 특성별 직업훈련을 통해 인적자원 손실의
최소화를 이끌어 내야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분별한 신규투자보다는 기존의 기제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 기존의 각종 직업
안정망 및 고용정보망을 연계해 원스톱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춘천에도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대책도 수반되야
한다.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은 중앙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실업문제는 중앙정부 혼자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의
실업대책은 귀향실업자가 많고 고등·대학졸업자인 신규실업자가 많은 춘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실업대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도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반돼야 하며 지방예산 또한 재편성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실업대책은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이 조화를 이루면서 비용소모를 최소화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효율성있는 형평성의 추구’를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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