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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CCTV 확대 설치, 효과적인가안전을 지키는 수호물인가 애물단지 인가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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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26  12: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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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구석구석에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한편 계속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CCTV를 설치할 경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세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
  
CCTV 카메라 기기 1대의 값은 약 15만 원에서 50만 원. 녹화 장비나 실시간 감시 장치를 설비한다면 1대의 설치비용은 50만 원을 넘게 된다. 도시 곳곳에 설치하면 한 구역당 1천만 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도시 곳곳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CCTV가 많다. 비용이 많이 들어 빨간 불만 들어오고 녹화 기능이 되지 않는 방법용 CCTV를 설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종종 수사에 혼선을 겪는다.
  
지난 22일 광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교내에서 외부인인 2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파악하기 위해 교내 CCTV 3대를 살펴봤지만 1대는 먹통이며 2대는 후미진 곳에 위치해 학교 중앙에서 벌어진 성폭행을 막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고장 난 CCTV를 고치는 것이 아닌 새로 설치한다면 또다시 허울뿐인 CCTV만 늘어날 것이다. 과연 거짓으로 조장된 안전이 필요할까?
  
CCTV 추가 설치가 방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각 장소에 설치됨으로써 원하지 않게 개인적 용무가 찍히는 시민들은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인원침해에 해당한다. 한 예로 애매한 위치에 설치된 CCTV가 우연히 한 가정집을 찍게 됐다. 집에서 장난을 치던 형제는 폭행 혐의로 오해받아 경찰서로 잡혀간 사례가 있다. 이 외에도 사생활이 찍히는 일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
  
1천만 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추가 설치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CCTV를 재점검해 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비용을 아껴 학비 때문에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공공기관 증축 등에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 손호현(언론정보·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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