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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CCTV 확대 설치, 효과적인가안전을 지키는 수호물인가 애물단지 인가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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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26  1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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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강호순을 검거하는데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 지방자치단체들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CCTV를 확대 설치돼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시설물 보호, 안전사고 예방, 범죄예방 목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발표에 따르면 작년 10월까지 도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모두 8백40 대로 이를 통해 범인을 검거한 건수는 63건에 이른다. 이는 20건의 범인을 검거한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이외에도 24시간 작동하는 CCTV 1대가 경찰관 10명보다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다. 미아가 발생했거나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사고, 화재·풍수해 위험에도 도움이 된다. 연예인 최철호 씨의 사례를 보더라도 CCTV 녹화가 중요한 단서 및 증거자료로 활용됐다는 점이 또 다른 이유다.
  
또한 어두운 골목길에 설치된 CCTV는 퇴근하는 여성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으며 범죄심리 위축 효과를 가진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아동보호 시스템은 아동에게 GPS가 내장된 비상호출기를 보급하고 이는 회전식 CCTV와 연계된다. 긴급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 호출기가 있는 방향으로 인근 CCTV를 회전시키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에 특화된 CCTV가 작동하게 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CCTV 설치로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CCTV가 안전과 사고예방이 주목적인 만큼 녹화 테이프 보관 및 사후처리 기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법 제정 등과 같은 관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 주민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다면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이한일(디지털콘텐츠·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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