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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여성 병역 의무화 해야 하는가병역부족문제의 해결방안인가 예산의 낭비인가(반대)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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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2  2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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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여성 병역’에 대한 내용이 핫이슈로 급상승 하고 있다.
  
필자는 여성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해 반대한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유다. 작년 우리나라는 총 예산 2백1십7조5천억 원 중 국방비로만 2십8조6천억 원을 사용한다. 이는 우리나라 총 예산의 약 10% 이상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병역 의무까지 시행된다면 우리나라는 국방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야 한다. 결국 이것은 국민들의 세금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고 서민경제에 더욱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사회의 영향으로 남녀 간 불평등이 많이 존재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예전과 달리 사회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여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은 매우 짧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은 위축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여성들의 권위신장에도 큰 걸림돌일수 밖에 없다.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군에 가게 될 경우 출산율이 저하 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남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며 나라를 지키는 동안 여성들도 남성들 못지않게 사회를 발전시키며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자 노력한다. 현재 여성들이 자원으로 입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꾸는 것은 지금 당장 정부에서 밀고 나아갈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군 체제는 남성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 여성입대자가 많아질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 오랜 시간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여성병역에 드는 비용을 군대에 최신형 장비나 현대화된 무기 제조생산에 투자한다면 국방부가 원하는 ‘선진정예육군’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 김원교 (광고홍보․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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