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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는 4백50만 장애인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거리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을 만나거나 접촉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특별한 노력(?)이나, 장애인의 날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장애문제에 대하여 접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땅에는 450만의 장애인이 살고 있다고 했다. 결코 적은 인구는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상적으로 장애인을 거리에서 만날 수 없는
것인가? 4백0만의 장애인은 과연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IMF로 인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으로 비장애인의 실업률이 급상승하여 많은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었을 때 실업률은 10%를 육박한다고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은 IMF 이전에도 장애인의 실업률은 27.4%로 IMF 이전에 실업률
2-3%에 비하면 비장애인에 10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실업상태에 처해 있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은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다수의 장애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자신의 삶을 평생 살아가야 할 절망은 분명 ‘지옥같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도 10년의 세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정부나 기업이 여전히 현행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0대그룹의 장애인 고용율이 0.53%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행 장애인의무고용율 2%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치이며, 장애인의무고용의무사업체의 평균치 0.91%보다 밑도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의무사업 1,925개중 22.7%에 이르는
438개업체가 장애인 고용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이는 대기업일수록 장애인의 직접고용을 꺼리고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노골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더욱 교묘하게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장애인을 구하기가 어렵다거나, 장애인적합직무 부재 등을 핑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만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장애인의 고용정책이 이 자본의 사회에서 얼마나 솜방망이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에 솜방망이인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부매랑처럼 장애인에게 기만적인 칼날이 되어 장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의
고용이 ‘자선과 시혜’, ‘사랑과 봉사’에 기반해 ‘기업주’를 사랑의 천사로 미화시킨다고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미봉책일
뿐이요, 장애인에게 자본의 속성을 미화시키는 기만일 뿐이다.
또한 전체 장애인의 60% 이상이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학력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건물, 도로, 교통 등 사회의 모든
활동구조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계획되고 건설된 상황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은 가족에 의지하거나, 자원봉사자의 도움만을 기대하면서
집안에서 철저하게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다. 성년이 되어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몇 십 년만의 외출에 감동하는 장애인이 있다는 것은 그
장애인의 감동에 뿌듯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야만적인 격리를 집단적으로 구조화시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996년 11월27일 새벽 5시. 평택에서 일어난 에바다 투쟁은 에바다 학교의 농아학생들이 배고픔과 추위, 강제노역과 폭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일어난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의 전형적인 사건이었다. 의문사, 인신매매, 억대에 이르는 횡령, 폭력 등 대표적 장애인
시설비리로 알려진 평택 에바다 복지회 사건은 최성창일가와 김선기 평택시장의 지역 토착세력이 결탁한 부정부패의 대표적 사례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복지라는 허울 속에서 보호되어 있는 시설장애인조차도 착취와 인권유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강요된 절망으로 삶을 살아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없구나 없구나/ 스물일곱 이 한목숨/ 밥벌 자리 하나 없구나’라고 한 시인의 절규처럼 자신의 목숨밥 벌 자리 하나 없이
아무리 자신의 노동을 바겐세일로 바쳐도 수많은 장애인은 여전히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다. 길거리는 온통 쇠창살로 가야할 곳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고, 당연하게 받아야 할 교육을 장애라는 이유로 소외당해야 했던 쓰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장애가 심해서 수용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시설비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라는 이유로 노동, 교육, 이동, 인권 등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졌기에, 장애인은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배제되어
격리된 채 이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사회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집단적 차별과 편견으로 장애인을 창살 없는 사회감옥 속에
수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누가 장애인을 사회감옥에 구형하였는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장애인과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 사회는 장애인과 진정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수많은 장애인에게 죽음과 사회적 차별을 자행하는 사회는 이 물음에
진지한 대답을 주어야 하고, 대답에 상응하는 실천으로 지금까지 장애인이 받아온 죽음 같은 사회적 차별을 제거해야할 것이다. 그것은 장애인의
문제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철폐가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일과 직접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이다.
/ 박경식(노들장애인 야학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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