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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50년 동안 ‘국가보안법’이라는 미명아래 1백만명의 사람들이 구속됐다. 세계 인권기구의 대표적인 인권탄압법으로 지탄받아
왔던 국가보안법이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김영삼 정부 3년때 보다 늘어났다. 진리를 연구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학생, 노동자, 농민, 양심적 지식인들…. 국가보안법은 이땅의 진정한 인권과 민주주의,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철폐돼야 할 것이다. 이에 사회부에서는 민주노총강원지부의 기고글을 싣는다.
문민정부 5년과 국민정부 3년, 1993-2000년까지 강원도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총 99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강원본부가
춘천지법(구속영장원부), 춘천지검 (국가보안법위반자 적용법조 및 형량 현황),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강원지역 국가보안법 구속자 목록)에
행정정보공개청구 및 각종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문민정부 하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총 78명이고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2000년
12월 현재) 2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민정부 3년(93-95년)과 국민의 정부 3년 (1998-2000년 12월)까지 국가보안법 패해자수를 비교하면 국민의
정부가 오히려 2명이나 많은 것으로 들어났다. 김대중정부 3년 동안 국가보안법 피해자수는 총 21명이고 김영삼정부 아래서 구속자는 총
19명이다. 신분별로 보면 학생이 99명중 총 66명으로 전체 구속자중 6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군인이 16%,
그밖의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등 사회인들이 17%를 차지했다.
신분별 분석에서 특징은 김영삼정부에서는 노동자, 농민, 학생, 군인, 자영업자등 신분별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모두 학생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하겠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 학생들의 소속 대학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지대가 26명으로 가장 많은 구속자를 내었으며 강원대 19명, 연세대, 한림대순으로 몇몇 대학에 집중되어 있으나
김대중정부하에서 대학별 구속자 분포를 보면 강원대, 한림대, 연세대 뿐 아니라 춘천교대, 강릉대, 영동전문대등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보안법 위반 관련 법 조항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춘천지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 총 48명으로 구속자 49명중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명은 8조 위반이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자 수의
절대다수가 7조 위반 구속자로 나타나 국가보안법 7조의 삭제가 국가보안법 개정시 선결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보안법 7조 일명 막걸리
보안법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배포만 해도 법 위반 사항이 돼 국제인권기구에서 대표적인 인류의 악법으로 사상,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삭제조항으로 권유 받아왔다.
국민의 정부아래 강원도 국가보안법 피해자 특징 통일과 화해, 인권의 진전등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정부의 국가보안법
피해사항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영삼정부 3년보다도 오히려 후퇴하였음이 드러났다. 김대중정부하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피해자
21명 모두가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중 14명은 한총련불탈퇴로 구속되어 전체 구속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는 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속자들은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출소하였다. 2001년 2월 현재 피해자중에서 19명은
1심에서 징역 1-2년에 집행유예로 출소하였으며 2명은 만기출소, 2명은 현재복역중으로 나타났다.
1) 제 7조(고무, 찬양)
①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지지, 선동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 1항, 제 5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 도면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유입, 복사, 소지, 운반, 배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8조(회합, 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강원도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춘천지법과 지검에서 발표한 자료나 민가협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
9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숫자는 96년부터 99년까지의 국가보안법 피해자 중에서는 강원도 소재에 거주하나 타지역에서 구속된 경우는 제외된
것으로 그 숫자는 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자료검토에서 확인되었듯이 세계인권기구의 대표적인 인권탄압법으로 지탄받아왔던 국가보안법이 김대중정부에 들어와서도 줄어들지 않고
김영삼 정부 3년때보다 늘어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정권 하반기에 들어올수록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전두환정권 말기 86년도에는 일명 건대사태라 불리는 학생운동으로 무더기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양상하 정부에서도 ‘중부지였으며
노태우역당 사건등 각종 조직사건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속출하였다. 특히 김영삼정부 집권 3년동안 보안법 피해자는 강원도에서도 줄어들다가 정권말기
노동법 개악, 경제위기, 민심파탄으로 궁지에 몰리자 대규모 학생운동 탄압으로 정권 3년까지 보다 배가 넘는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집권 후반기를 치닿고 있는 김대중 정부는 노벨 평화상 수상에서도 밝혔듯이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 특히 군사패권주의적 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노골적으로 딴지를 걸고있는
부시 정권과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수구세력들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속에서 하루속히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것은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도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분단 50년동안 백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21세기는 진정으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성숙된
세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전의 유물이며 동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적행위로 규정한 반인권, 반민족악법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 강원도 피해자 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절대다수의 피해자가 진리를 연구하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견인차 노력을 했던 학생들이며,
노동자, 농민, 양심적 지식인인 것을 봤을때 이땅의 진정한 인권과 민주주의,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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