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달라구 뭐 혼날라구 혼 힘내자구 힘 어쩌라구 어 나 한순간에 새됐스 당신은 아름다운 비너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 갖다가 너는 밤낮 장난하나… 요즘 쇼킹한 가사와 그에 걸맞는 무대매너로 주목받고 있는 신인가수의 노래가사 일부분이다. 아직도 뭐 달랠 것이 있다는 듯한 비리재단의 복귀, 학교를 폐교의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신입생 재배정, 특수지 고교배정, 이랬다가 저랬다가 일관성 없는 교육행정…. 요즘 한창 이슈화 되고 있는 상문고 사태와 일맥 상통하는 노래가사가 아닐까 싶다.

  상문고 사태가 좀처럼 조용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상문고는 지난 3일 임시 대위원회의에서 이뤄진 수업거부 찬반투표에서 찬성 25표로 무기한 수업 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6백여명은 비상총회를 열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합의, 8일부터 전교생이 등교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던 일도 있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교육 열의가 대단한 학벌 공화국에서 난데없는 수업거부라니…. 무엇이 그들을 수업포기로까지 몰고 갔을까?

  이 사태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재단비리 사태로 물러났던 옛 사학재단의 복귀문제이다. 교육을 노골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며 자기 살찌우기에 여념이 없었던 사학재단이 버젓이 복귀했으니 상문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과 이와 같은 이들의 대응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번 상문고 사태에 대해 학생회장 조연무군은 “우리는 도저히 선생님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다시 교장으로 임명한 재단의 처사에 분노해 수업을 거부한다”라며 “관선이사 파견을 통한 참된 학교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장기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두번의 번복을 거쳐서‘신입생 재배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따라 상문고는 또 다른 갈등을 겪게 됐다. “상문고 사태를 알면서도 배정한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재배정을 원하는 신입생·학부모들과 “재배정은 학교 폐교의 위험이 있으며 학교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은 처사”라며 학교 정상화를 말하는 재학생·학부모들 간의 의견차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재배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주변의 학교로 전학을 갈 경우 정원 39명이 45명으로 늘어나는 등 교육환경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학생들의 조화가 깨져 전체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임시방편일 뿐인 시 교육청의 처사는 사태해결 능력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계속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문고 사태를 종결짓기 위해서는 상문고 현 이사진 승인 취소와 관선이사 파견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재단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더이상 학생들의 희생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상문고 사태의 근본 원인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 예산은 반드시 공개돼 명시될 것을 강제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교사·학부모에게 예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학교운영의 비민주성과 행정의 불투명성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교사 임면권을 사학재단이 가짐으로써 이미 교사 임용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제2의 상문고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과 탁상행정, 부패사학의 그늘에서 상문고 학생들은 정말 한순간에 새됐다. 더 이상 학생들은 새장 잃은 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공부할 권리, 자녀를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 소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공간….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기대일까?

/ 김진희 기자 81pinklad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