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어김없이 전국 각 대학들은 등록금 투쟁으로 새학기를 맞이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 당국에 맞서 등록금 인상 반대, 등록금 동결 등을 외치며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투쟁의 성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광운대, 조선대, 전북대 등이 등록금을 두고 학교측과 합의해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광운대의 경우 확대운영위원 21명의 10일간의 단식투쟁, 중앙위원들과 1천3백여명의 학생들이 함께 해방 광운 ‘실력행사의 날’을 시작으로 총장실 무기한 점거 농성 돌입, 이후 무기한 단식 지속 선언 등을 통해 학교측에 대항했다.

  4.26 총궐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학과별 토론회, 학과별 항의 방문, 집회, 단식 농성단 방문 등이었으며 이에 학교 당국은 학생회 지원과 관련,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협상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회측은 총장실 습격, 핵심부서 기습점거, 각 처장실의 봉쇄투쟁 등을 벌였다. 그리하여 학교측으로부터 적립금 최소화, 교육환경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을 받았다.

  조선대는 99년 12월27일 15%등록금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학생회측은 29일부터 2000년 1월14일까지 학교 당국과 7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같은 해 1월19일 학교측은 9%인상안을 내놓았고 21일 일방고지를 단행했다. 이날 이후 학생들은 학생들의 의견전달,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철회, 교육재정확보를 요구하며 50여차례가 넘는 총장실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또한 학생회는 학교측으로부터 등록금 9%인상안을 철회 받기 전까지 22일 간의 단식농성을 하였으며 33시간 수업거부와 3월30일 2천여명의 참가로 총궐기를 진행, 5월18일 등록금과 학내 제반의 구체적 문제 해결에 학교측과 합의했다.

  전남대는 ‘등록금 인상 반대’를 주된 요구안으로 해 투쟁을 시작했다. 3월부터 4월까지는 ‘인상된 기성회비 환불 투쟁’을 주로 하여 ‘민주납부 투쟁’을 진행했다. 6월에는 대학본부 점거농성과 함께 ‘2학기 기성회비를 전년 수준으로 삭감’이라는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후 총학생회는 ‘2학기 기성회비 2.2%삭감’을 제시했고 학교측 은 이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총학생회는 2학기 기성회비에서 장학금 3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학부생 전체에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등록금 투쟁은 학생회만의 일이 아니다. 위의 광운대, 조선대, 전남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 학우가 참여하고 나설 때 등록금 투쟁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단순히 무력이 아닌 대화와 합의라는 민주적 도구로 승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법이야 어떠했든 중요한 것은 학우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김효순 기자 without55@orgi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