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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의 기성회비 및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을 5% 범위 내로 억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당초 기성회비 9.8% 인상방침을 관철시키겠다던 서울대도 그동안의 강경방침을 철회하고 수업료와 입학금은 5%, 기성회비는
5.4%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학교 등록금 인상방침의 변화는 없나?
서울대의 경우 기성회비 5.4% 인상으로 결정했다고 하나 이는 재정경제부가 모 일간지 3월6일 자 신문에 실린 ‘서울대 등록금
인상안 조정’관련 기사를 참조해 발표한 것으로 현재까지 등록금 환불 관련된 어떠한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립대 역시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등록금 인상률을 낮춘 대학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서울대와 같은 국립대들은 등록금 수입에서 결손이 나더라도
국고보조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사립대와는 사정이 매우 다르다 할 수 있다. 또한 타 대학과의 등록금 연액을 비교했을
때 아직도 우리 학교의 수준은 중하에 머무르는 실정이어서 인상 방침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최근,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지난 98년도 지출예산 가운데
총 80억원이 뻥튀기했다며 이를 세부항목으로 보면 인건비는 20억원, 건설 가계정은 50억원 이상 뻥튀기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학은 학교당국이 예산 책정시 과도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매년 많은 이월금을 남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 및 총학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실제로 매년 초 전년도 예산의 결산시 책정된 예산 보다 적을 경우가 있다. 대체로 교원 인건비와 장학금의 경우가 그러하다.
교원 인건비의 경우는 우수 교원 채용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에서 남았다고 해도 그해에 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장학금의 경우, 해당학생들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정이 남는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동안 일부 장학금들의 모호한 수혜
기준으로 인해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수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 98년은 IMF 경제위기를 실제로 겪은 첫해이다.
우리학교에서도 개교 이래 처음으로 10%의 직원을 감원하고 호봉 동결 및 임금동결/삭감을 통한 인건비 부분의 절감을 실행하면서
교수충원도 최소한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98년 2학기 단 2명 임용) 그 결과 인건비 부분에서 당초 수립했던 예산(230억)의 10% 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 건축부분도 당초 사회과학관 완공, 강당 증축 등에 총 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착공된 사업이외에는 일단
차후로 미루면서 유동성 확보에 노력한 결과 결산 시점에서 22억원만 실제로 지출되기도 했다. 지출예산을 편성할 때와 결산 시점에서 이처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큰 원인은 이와 같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단과 대학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98년에 시작된 긴축경영의 기조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 현재까지 집계된 이월적립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의 사용 계획은 어떠한가.
2000년 결산이 마무리되는 4월15일 이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올해의 적립금 규모와 현재까지 이월된
적립금의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월적립금 가운데 사용 가능한 재정의 경우 현재까지 일송아트홀 등의 건물 신축비로 쓰였다. 또
앞으로도 이월적립금은 한림의 발전을 위한 대학발전기금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기금 조성 과정중 사용 가능한 예산의 구체적인 쓰임은 재단과의 상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 등록금 협상 당시 9% 인상안에 합의한 학생회 측은 최근 이를 뒤집고 총장과의 면담을 통한 등록금 재협상을 주장하며 등록금을 현물로
대신 납부하는 등 본격적인 등록금 투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은 어떠한가.
올해 등록금 책정은 학생회측 대표와의 합의된 인상률에 따른 것으로써 이미 재단으로부터 이에 근거한 예산이 통보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등록금 고지 및 실제 등록까지 다 끝난 상황이어서 총학측이 주장하는 등록금 재협상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른 인상률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 김명진 기자 kmj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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