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오르는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남자라면 군 제대후 복학을 하면서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약간은 찜찜했을 것이다. 군대 때문에 휴학을 했음에도 전년대비 등록금 인상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39조 2항)” 교육법 제86조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그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등 규칙 제4조 6항에는 “휴학 당시의 동일한 학기 또는 월에 복학한 경우에 수업료의 금액이 휴학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증액된 경우에는 당해 학기 또는 월의 수업료는 그 차액을 징수하되 다만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예외로” 돼 있다.

  이런 법정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등록금 차등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구조와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의 보조금에 있다.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취약성에 있다. 경제력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교육재정과 사회복지 예산의 책정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국민 한사람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보다 주한미군 한사람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수배에 달하는 현실, 즉 과도한 방위비책정으로인해 실질적인 교육, 삶의 질 향상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비역 등록금 차등제는 법적 근거도 있을 뿐만아니라 학교의 재량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내년 이맘때 군생활을 마치고 복학하는 예비역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길 바란다.

/ 김병수 (유전공학과·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