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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는 ‘양극화’, 국가와 국민 ‘참여’로 제어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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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2  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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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은 부자인 사람에 비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에서도 차이가 난다. 대기업의 경우 여러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문어발식 경영’으로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흡수당하는 사례가 많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얼마 전, 대주 그룹 허재호 회장의 ‘황제 노역’이 논란이 되었다. 세금 등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던 허 회장이 귀국한 후, 법원은 허 회장에게 환형유치를 선고했다. 환형유치란 벌금이나 과료를 낼 수 없는 범죄자들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산정한 허 회장의 하루 교도소 노역대가는 5억이었다. 반면,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고 일자리가 없던 한 40대 남성은 만5천600원을 훔친 대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88년 10월 16일 일어난 ‘지강헌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홀리데이’의 포스터. 지강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긴 장본인이다.

논란이 일자 법원은 뒤늦게 환형유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실은 대한민국의 명백한 현실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20년 동안 약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였다. 경제 대불황의 여파로 이른바 ‘생계형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물가는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경제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무너져 내리고 소수 특권층이 이권을 독점하는 세상, 양극화 현상은 하루가 다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회가 이제는 “그러려니”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지난 7일 문화일보에서는 대ㆍ중소기업의 투자 양극화 현상을 기재했다. 지난해 대기업의 투자 증가율은 올해 대비 5.6%로 양호했으나 중소기업은 7.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결과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잘 알려준다.

양극화 현상은 미디어 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1년,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는 “CJ가 미디어 경쟁의 종결자(한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한 상대를 과장되게 일컫는 인터넷 용어)가 될 것이며, 승자의 독식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후, CJ그룹이 종편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이 됐다. CJ는 언론을 통해 ‘종편 인수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논란을 잠재웠지만 지난 11일, CJ가 GBN 인수 작업을 사실상 끝마치며 미디어 정복의 야망을 보였다. 이밖에도 동네 상권이 무너지고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등 양극화 현상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그렇다면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 현상을 막을 완전한 방법은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몇 가지 노력을 통해 양극화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극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을 견제하고 중소기업을 살려야 할 국가의 임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0.2%에 불과한 대기업이 산업용 전력의 49%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산업용 전기료는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낮은 전력으로 대기업이 현재까지 누려온 이익은 13조에 육박한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세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미국같이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은 대기업에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절충점이 될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대기업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대기업의 시장 독점은 사실상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다. ‘정경유착’이 만연하는 현실 속에서 국가가 과연 대기업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국가도 대기업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국민’이다.

‘정치인은 투표하는 유권자만 두려워한다’는 말처럼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가장 강력한 힘이다. 우리는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정경유착을 근절시켜야한다.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정치인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한다.

대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토론을 통해 사회문제를 고뇌하고 또 고뇌해야한다. 인류의 발전은 말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지향해야한다.

우리의 의식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깨어있어야 한다. 우리는 시민의식을 기르고 참여의식을 활성화 시켜야한다. 대게 우리는 정보 과잉현상으로 사회 부조리 현상을 볼 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18대 대선에서 20대의 투표율은 가장 저조했다. 언론매체들은 오는 6월 전국지방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대가 투표의 중요성을 단순히 생각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다. 또한 20대의 참여의식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은 운동성이 있어야한다. 투표는 국민의 목소리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힘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외쳐야 한다. 아무도 외치지 않고 있는 이 때, 침묵 속에서 나오는 외침은 강하다.

/석대성(언론ㆍ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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