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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새로운 ‘빅브라더’ 탄생하나Student Research ⑩ 검찰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 신설 논란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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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6  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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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84’의 한 장면, 빅브라더.
   
①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는 저서 <잊혀질 권리>를 통해 ‘정보 만료일’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한다. ②,③ 2일 기준 모바일 매신저 앱 다운로드순위에서 텔레그램이 각각 앱스토어에서 1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담 수사팀은 주요 포털 사이트 등 사이버상 열린 공간의 글들을 감시하고 허위사실 유포자 및 전달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 유명 게시판부터 각종 카페나 커뮤니티 글까지 모니터링 대상이다. 일부에선 ‘사이버 검열’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발언한지 이틀 만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총 5명의 검사가 포함되는 대형 수사팀이 꾸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 메신저까지 정부가 감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까지 나돌며 분위기가 악화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은 진화에 나섰다. 검찰은 “모바일 메신저가 아닌 포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개인 사생활 보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한다.

국내 모바일 서비스 대신 해외 서비스로 눈길을 돌리는 ‘사이버 망명’의 움직임도 있다. 특히 모바일 메신저 앱 이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700만 명의 국내 가입자 수를 갖고 있는 ‘카카오톡’ 대신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다운로드 하고 있다. 카카오톡 등 국내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는 법적으로 3개월간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면 ‘텔레그램’은 실제 보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제작돼 모든 메시지 내용을 암호화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삭제되는 기능을 가져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텔레그램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들은 리뷰 게시판에 “피난 왔습니다”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용자 J 씨는 “텔레그램으로 망명합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한 카톡 대화가 언제 법원의 증거로 올라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네요.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며 카톡을 정리합니다”고 적었다.

문득 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생각났다. 1949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 빅브라더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를 그리고 있는 미래소설이다.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소설 속의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한다.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송수신이 가능한 텔레스크린이 걸려있다. 심지어 인적이 드문 숲이나 들판에도 마이크가 숨겨져 있고, 헬리콥터가 떠다니며 건물 안을 감시하고 거리마다 사상경찰들이 돌아다닌다. 주민들은 권력자 앞에 개인의 권리를 상실한 삶을 살아간다.

현대사회에서 ‘빅브라더’는 권력자들의 정보의 독점을 통한 사회를 통제수단을 나타낸다. 과거에는 빅브라더가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소설 속 배경과 흡사한 감시체제가 현대에 이르러 실현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 사용, 이메일, 카드기록, CCTV, 인터넷 서핑 등 자신들의 활동이 모니터되고 추적되고 조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정보들을 데이터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일정한 서비스를 받는데 익숙해져있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의 원치 않는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말한다. 온라인에서 자신을 나타내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을 하든 흔적을 남기는 디지털의 특성 탓에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었을 것이다. 개인이 정보를 생산하지만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포털 사이트, 언론 기관 등 기업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을 덜고자 게시물이나 댓글을 작성자 대신 지워주는 사업도 생겼다. 일명 ‘디지털 세탁소’, ‘디지털 장의사’. 개인의 온라인 흔적은 물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흔적까지 지워준다.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는 저서<잊혀질 권리(Delete)>를 통해 “새로 생성되는 모든 정보들에 '정보 만료일'을 부여해 정보가 일정한 기간만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인에게 정보의 지속성에 대한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정보 만료일은 오래되고 부적절한 정보를 제가함으로써 정보의 질을 높이고 정보 권력의 격차를 감소, 프라이버시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말한다.

어쩌면 우리도 빅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는 현대를 살고 있진 않을까? 우리가 감시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 진서연(언론ㆍ3년)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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