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아닌
산업계를 위한 정책?

탄소세, 국내 산업계엔
더 큰 부담이 될 것

국제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2일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오는 3일부터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제20차 당사국 총회에서도 ‘포스트 2020 신 기후체제 협약’ 타결을 목표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에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무 감축 대상국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기준 2013년 배출량 세계 7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세계 19위를 기록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2020년 이후부터 기준으로 적용될 ‘신 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에서는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편입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다양한 감축정책들을 시행해왔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ㆍ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09년 말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됐고, 2011년에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했다. 2012년에는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목표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해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지난 8월 전경련 등 재계와 산업계의 반발로 한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아시아 최초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정부에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안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메탄, 과불화 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대상으로 벌인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발전과 산업 부문 등에 대한 비용의 효과적인 관리와 저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애초 계획보다 대폭 완화돼 산업계를 지나치게 배려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따른 산업 업종별 할당량에 맞춘 기존안대로 추진하지 않아 엄격한 할당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업체들이 할당받은 2017년까지의 총 배출량은 16억 8700만 톤으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제시된 감축량보다 5,800만 톤이 많다. 5,800만 톤은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2017년까지 산업계 전체가 감축하기로 양의 48%에 달하는 양이다. 정부는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을 두고 산업계가 또 다시 반발하자 온실가스 감축 허용량을 10%나 완화했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법 내용을 보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100% 무상할당,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은 97%,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은 90% 이하로 무상할당 비중이 높다. 게다가 무역의존도 등이 높은 수출주력업종과 에너지집약업종에는 계획기간에 상관없이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교토의정서에 따라 시장 친화적인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으로 등장했고, 유럽연합(EU)은 지난 2005년 EU ETS(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를 설립해 주도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가격변동 문제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도 미비해 유럽연합 내에서는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 이후 톤당 최대 30유로였던 탄소배출권 가격은 작년 말 기준 4유로까지 떨어졌고 거래량도 급격히 줄었다. 유럽의 경제위기로 제조업이 침체하면서 EU-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시장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가 줄고 배출권 수요도 감소하면서 지난해까지 9.5톤에 달하는 탄소배출권 잉여가 발생했다.

배출권거래제 관련 전문가인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의 이진우 부소장은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성공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며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하지 못해 배출권이 과도하게 할당되면 남는 배출권은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이 높은 배출권거래제 대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와 탄소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박사는 “국내 경제구조에서 탄소세는 산업계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유럽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것도 탄소세 도입이 어려워서 타협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작 전부터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예원(언론ㆍ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