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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실법안, 대학이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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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7  2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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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학평가를 근거로 대학 구조개혁에 본격적인 칼을 빼들었다.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7년 동안 대학 정원 16만 명을 줄인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대한 법률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 대학 교수들의 찬반이 팽팽히 엇갈렸다. 이날 홍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을 때 미칠 막대한 타격을 고려하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평가가 대학 서열화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는 “법률안의 문제점이 수정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라며 폐기를 주장하는 한편 “대학공급 과잉의 문제에 책임이 있는 교육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대학 구조개혁’의 큰 문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대학의 본질을 무시하고 단순히 학과 통ㆍ폐합만으로 무작정 정원 감축을 시킨다는 것이다. 획일화된 평가 기준도 문제다. 대학마다 설립 이념과 규모, 특징이 모두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겨버린다. 특히 평가 비율이 높은 취업률은 수도권대보다 지방대가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 ‘문제 많은 법안’을 무조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는 6개월가량이 소요되고, 이후 위원회 구성과 평가 방안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말 많은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켜 시행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수공사 하듯 법을 개정하려는 교육부의 태도는 대학에 큰 혼란을 미칠 뿐이다.

 법안을 내놓은 교육부도 문제지만, 이를 조용히 수긍하는 대학도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다. 지난해 대학 측은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대학은 이미 교육부 정책을 잠정 수긍한 채 2016학년도 학과 구조조정 안을 통과시켰고, 내년 시행만 앞두고 있다. 갓 입학한 15학번 새내기들은 내년에 본인의 과가 어떻게 바뀌는 지도 모르는 학생이 수두룩하다. 심지어는 재학생들조차 학과 구조조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지 못한다. 대학 측은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열린 공청회에서 서로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원활한 소통과 구조조정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려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오히려 구조조정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의 수업권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는 대학 측의 발언을 지키려면, 대학이 지금이라도 구조조정에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들을 배려하고 소통에 힘써야 한다. 더불어 교육부 법안에 대해서도 대신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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