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667만 원에 다다르며, 대학생활을 위해 드는 한 달 생활비는 평균 40만 원에 이른다. 대학교가 멀어 자취하는 학생들의 한 달 생계유지 비용은 월세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대로 진입한다. 경기가 얼어붙으며 가계부채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 학생들은 부모님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

학생들의 학업과 아르바이트 병행이 힘겨운 것은 체력적인 것뿐 아니라 ‘갑질’하는 사장들이 한몫하고 있다. 아직 제대로 사회에 진출해 근로자가 되어본 적 없는 학생들은 업주들의 좋은 먹잇감이다. 한 사업장에서 임금은 지출 중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엄연히 법률로 정해진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데도 사업주들은 임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과 불법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사업주들의 부당한 행동에도 이의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혹은 법률에서 규정한 정당한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해 그대로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필자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꺾기’를 당하거나 ‘야간 수당’, ‘휴일 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노동법이란 강의를 수강하면서,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에 대해 언급해보자 한다. 최저임금에 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조에 명시되어있다.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 어떤 사업장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간혹 업주들은 ‘수습고용’과 관련된 법률을 악용해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한, 수습을 고용하려면 수습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며 주중 낮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시간은 저녁 시간 또는 주말이다. 저녁 혹은 주말에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이다. 학생들이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근로자가 받아야 할 당연한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학교에 다니다 보면 주변에 주말 내내 일하는 동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명시돼 있다. 1일 근로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1주일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못한다. 또한 일하는 동안 휴게에 대해서도 제54조에 명시돼 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의 휴식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더불어 휴식시간의 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직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많지 않아 당하기만 하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최소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한다. 또한 본인의 권리가 침해 됐을 경우 침해 받은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노동력이 착취당했거나, 처우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고용노동부나, 정부 민원 포털 민원 24에 신고해 구제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