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와 달리 총선과 같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1인 2표를 행사하게 된다. 한 표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표이고, 나머지 한 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표이다. 이때 후자의 표들이 모여 정당 득표율로 계산되며 이를 기준으로 전국 차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선된다.

비례대표제는 크게 ‘단기이양식(單記移讓式)’과 '명부식(名簿式)'이 있다. 단기이양식의 경우 법정 당선 표준보다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득표수의 초과분을 지정된 차순위 후보자에게 이양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우리나라에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3년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이다. 하지만 1973년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라졌다가 1981년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도입되었다.

당시 실시된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지역구 후보의 득표수에 따라 정당별 비례대표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2001년 헌법재판소가 ‘1인 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회가 2002년 3월 7일 선거법을 개정해 지금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유권자들에게 지역구 의원 선출 외에 또 한 번의 선택을 강조하는 이유는 비례대표제가 취약계층이나 소수자들을 포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이 아닌 친박과 비박을 가르는 당내 계파싸움만을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비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취약 지역 대표를 보강했지만 장애인이나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분포는 이뤄내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각 정당이 결정한 4ㆍ13총선 비례대표후보자가 비례대표제의 순기능적인 측면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김수진 기자 mindy1117@hally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