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상시 청문회법’, 다른 나라의 청문회는 어떻게 운영될까?

미국의 경우 상시 청문회가 이미 시행 중이다. 휴가철이나 연말연시 등의 휴회 기간을 제외하면 연방 상원과 하원은 언제나 청문회가 가능하다. 미국은 양원의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에도 청문회 개최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청문회의 종류에서도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미 의회의 청문회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입법 정보 수집을 위한 입법 청문회,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감독 청문회, 우리나라의 국정 조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 청문회, 마지막으로 고위직 인준 여부를 결정하는 인준 청문회가 있다. 가장 자주 열리는 것은 입법 청문회이다. 미 의회는 위원회가 심의 중인 법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를 불러 수시로 청문회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 청문회는 우리나라의 공청회로 볼 수 있다. 인준청문회의 경우 상원에서만 실시된다. 대통령이 지명한 사법부나 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목적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성격을 띤다.

잦은 청문회에도 미 의회가 마비되지 않는 것은 청문회가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운영체계가 구축됐기 때문이다. 우선 청문회 시간이 제한돼있다. 하원과 대부분의 상원 위원회의 경우 규칙 6조와 규칙 26조를 통해 증인에 대한 1회 질의시간을 5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또 하원 군사위원회나 정부개혁위원회 등은 “청문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질문만 할 것”이라고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