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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법에 의존하기보다 의식 개선 앞서야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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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0  14: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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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쓰레기불법투기 특별단속’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다. 특별단속은 춘천시청 청소행정과에서 시내 대학가 주변 원룸 밀집지역 6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속을 시작한 지 3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적발 건수는 200건을 넘는다. 과태료 부과는 22건, 계도 조치는 207건이다.

단속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투기의 주범은 ‘대학생’, 주로 대학 인근에 사는 자취생들이다. 원룸 밀집지역 쓰레기장에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편의점 봉투, 검은 비닐봉투 등에 담긴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배달음식 쓰레기가 잔반ㆍ재활용품과 뒤섞여 포장 채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는 모두 ‘쓰레기 불법 투기’에 해당한다.

대학가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학기부터 춘천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홍보물 배포 및 계도기간 운영 등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계도기간 중에 반짝 나아졌다가 계도가 종료되자 쓰레기 불법투기가 다시 많아졌다는 것이 시청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에 집중단속을 하기까지에 이른 것이다. 현재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같은 시청의 단속에 대해 ‘돈 없는 대학생들의 코 묻은 돈을 떼어간다’는 반응도 적지 않은 듯하다.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국고수입을 위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참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발상이다. 어쩌다 ‘대학생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라는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를 설명한다.

쓰레기 분리배출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잘 몰라서’는 핑계가 될 수 없다. 그간 실시된 올바른 쓰레기 배출 관련 캠페인 및 교육의 숫자는 다 헤아릴 수조차 없다. 나라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교육하며, 가정에서는 준수하고 있다. 잘 모를 틈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몰랐다는 것은 이유가 아닌 부끄러움이 돼야 한다.

지자체마다 쓰레기 배출법이 다르다는 것도 적절한 핑계는 못된다. 계란 껍데기가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쓰레기인지, 과일 껍질은 또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그런 문제를 헷갈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배달 음식에서 나온 잔반을 ‘귀찮아서’ 포장 비닐과 함께 묶어 버리고, ‘한 두 개쯤은 섞여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는 불법투기를 자행한다. 지성인이라는 대학생들의 도덕 수준이 이런 곳에서 탄로 나고 있다.

시(市)의 집중단속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기를 바란다.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길러져야 할 대학생이 불법 행위의 주체로 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변화되어야 한다. 겨우 쓰레기 배출 하나로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다. 겨우 이정도의 질서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안타까워해야 한다.

대학본부와 학생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더해져야 할 것이다. 가까운 대학인 강원대학교에서는 시청의 단속 이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 동아리 및 학생회 차원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수거함을 직접 시청에 요구해 현재 강원대 내에 설치가 돼있다. 학교가 ‘권한이 없다’며 공권력에 의존해서만은 안 된다. 특별단속은 법적 통제와 처벌일 뿐이다.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의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캠페인 및 이벤트 등을 시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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