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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만에 맥없이 끝나버린 특별감찰관
김동운 부장기자  |  chobits3095@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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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0  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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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한 2016년 대한민국에 사건 하나가 불거졌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특별감찰관’제도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 및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4년 6월 시행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국회가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감찰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선택으로 여당의 추천후보인 검사 출신의 이석수 변호사가 2015년 3월 27일 첫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6년 불거진 ‘넥슨게이트’ 사건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연루되어있다는 정황을 입수, 특별감찰관으로서 공식적인 첫 업무가 시작했다. 하지만 MBC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법정 수사 여부까지 오게 되자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어려워졌다. 이 감찰관은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고 우회적으로 청와대를 비판했지만, 결국 8월 29일 이 감찰관은 특별감찰관 자리에서 사퇴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첫 특별감찰관은 1년 반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끝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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