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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처리 불편 비양심적 학생들이 반성해야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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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4  08: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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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제도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현재 우리 대학은 일곱 가지의 이유를 체크해 공결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특별한 강연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공결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상당한 편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013년도부터는 공결처리도 온라인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공결신청을 할 경우 자동으로 출석부에 입력돼 교수들의 번거로움도 덜게 됐다. 공결제도는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로 보인다.

공식적인 결석을 의미하는 공결은 ‘공정하게 결정한다’는 다른 뜻도 가지고 있다. 물론 학교에서 쓰이는 공결과는 다른 의미지만 아예 상관이 없지는 않은 듯하다. 말 그대로 공결제도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수업을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말 부득이한 일이 생겨 수업을 빠지는 학생들이 공결제도를 사용해야 함은 당연하다. 단순히 ‘수업 가기 싫다’, ‘다른 약속이 있다.’ 등의 이유로 수업을 빠지는 학생이 성적을 위해 공결을 신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기본적인 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에 더 가깝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것은 개인의 비뚤어진 양심 문제다.

공결제도를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악용하는 이야기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 대학은 2013년 11월부터 허위 진단서 제출을 막고 과도한 결시ㆍ공결을 방지하기 위해 결시ㆍ공결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이전에는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만 제출해도 공결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공결제도의 강화로 병원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포함해 병원, 약국 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졌다. 공결제도를 악용하는 몇몇 학생 덕분에 간편하게 이용하던 공결신청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학생도 여럿 있다는 점이다. 학생지원팀에 따르면 병원 진단서나 약국 영수증 등을 위조해 제출하는 학생이 종종 적발된다고 한다. 심지어 교수의 사인을 멋대로 위조해 공결신청을 하는 학생도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병원 진단서나 영수증을 위조할 경우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만일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이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차원의 처벌은 미약하다. 학생지원팀에서는 서류를 위조한 학생을 적발해도 한 학기 동안 공결을 제한하는 정도의 페널티에 그친다고 한다. 과연 사문서 위조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이런 가벼운 처벌로 끝내야 하는지 의문이다.

공결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대학 측의 확고한 처벌 규정이 갖춰져야 한다.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 행위인지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한다. 무조건적인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범법행위를 근절시킬 정도의 처벌도 필요하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결을 써가며 수업을 빠지는 학생이나 사문서를 위조하는 질 낮은 속임수로 공결제도를 악용하는 학생들은 반성하길 바란다. 한림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것에 부끄러워해야 한다. 처벌과 통제만으로는 바뀔 수 없다. 학생 자성의 목소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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