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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불분명한 권한으로 의료 관련 정보 수집해파기 관련해서도 직원들 간 말 달라
이효정 선임기자  |  dawn@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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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1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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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이 학생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교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학생들의 수업 결석에 한해 증빙서류를 받은 뒤 공결(公缺)로 처리해주고 있다. 공결 신청사유로는 예비군 소집ㆍ총장 허가의 공식행사 참가ㆍ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 등 7가지가 있는데, 병원진료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로 취급해 공결 처리를 돕고 있다. 이른바 ‘병결’이다.

병결을 인정받으려면 학생들은 결시처리원, 진료확인서와 함께 병원영수증 혹은 약국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진료확인서나 병원ㆍ약국의 영수증에는 환자의 진료과목, 병명, 처방약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의료기록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정보와도 구분해 그 처리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고등교육법 제73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적부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수집정보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하며, 정보를 관리ㆍ담당하는 부서를 구체적으로 정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우리 대학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학생지원팀이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에 의료기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교가 행정자치부에 등록한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살펴봐도 학생지원팀이 의료기록을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신고 되어 있지 않다. 즉, 학생들의 행정처리를 돕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하는 권한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꼴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학생지원팀 담당자는 “학생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처리를 마친 뒤 보관ㆍ폐기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유권해석을 받아서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본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분기 마지막 달에 한꺼번에 모아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학생지원팀 최수진 조교는 “병원공결을 위해 수집한 학생들의 의료정보를 한 학기동안 보관해두었다가 학기 말이 되면 일괄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담당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학생들의 행정처리에 쓰인 모든 문서를 5~10년 정도 보관하고 있다”고 말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 학생들은 좋든 싫든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있다.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학생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 및 보관ㆍ폐기 등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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