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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말말말
이효정 선임기자  |  dawn@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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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8  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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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화제의 발언들을 모아봤다.

첫 번째 말은, 방송인 김제동 씨의 ‘영창’ 발언이다. 사건은 지난해 7월 한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 씨가 영창을 간 적 있다는 일화를 소개한 것에서 시작한다. 김 씨는 “군복무 시절 행사 사회를 보던 중 별 4개 사령관 사모님을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 동안 영창을 갔다”며 “출소 전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를 3회 복창했다”고 말했다. 이에 5일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김 씨의 발언은 군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라며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국방위는 김 씨 발언의 사실 여부에 초점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영창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씨는 6일 한 행사에서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달려든다”며 “저를 감당하실 수 있는지 잘 생각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7일 국방위는 백 의원의 김 씨 국감 증인출석요구를 적절치 않다고 판단, 증인 채택 안건을 취소했다.

두 번째 말은,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의 ‘MS 오피스’ 발언이다. 지난 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MS오피스 프로그램과 한글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 중 “왜 이것을 공개 입찰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이냐”며 “입찰을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MS오피스는 MS 한 곳에서 만들어내는데 MS에서 구매하지 어디서 삽니까”라고 되물었다. 위 설전으로 이 의원은 MS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같은 회사인지 모르고 질문한 것처럼 비쳐 SNS상에서 화두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이 의원과 조 교육감 서로 질의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해에서 비롯됐다. 해당 사안의 쟁점은 수의계약에서 출발한다. 수의계약이란 경매ㆍ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MS오피스의 경우 총판이 여러 곳이라 공개경쟁입찰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반면 한글의 경우 총판이 서울에 한 곳뿐이라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이 MS오피스와 한글을 묶어 질문해 본의 아니게 비웃음을 사게됐다. 조 교육감 또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 총판과 공개입찰 및 경쟁을 주장하지 못해 사실이 왜곡 및 확대재생산 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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