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국민은 정부가 만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정부는 뭐했느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의 모든 일을 책임지기 때문에 정부는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부는 전지(全知)도 전능(全能)도 아니며, 무슨 일을 제대로 해결한 적이 별로 없다. 오히려 문제의 근원이었다. 하다못해 지난여름에는 아침에 하늘을 보고 우산을 들지 말지 직접 결정하는 편이 기상청 슈퍼컴퓨터의 예보보다도 훨씬 정확했다. 기상청의 변명은 중국발 저기압이 (예측보다) 약했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생각보다) 강했다는 등 구구했다. 결국 “변수가 많아 예측에 실패했다”는 고백이었다.

정부가 모든 변수를 예측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부실함과 실패는 끝도 없다. 세월호의 비극은 해수부 관피아가 전국 항만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과적을 허용하는 비리에 절었던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비리 문제인 동시에 비리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서 생긴 사건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떠들더니, 현재 학생들은 공짜로 줘도 먹지 않을 부실한 급식을 먹어야만 한다. 무상(無償)의 결과는 허접함인데 이는 정부 예측의 실패 때문이다. 복지는 어떤가? 복지 공무원이 크게 증가하고 복지ㆍ보건ㆍ노동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의 약 3분의 1인 122.9조 원으로 국방 예산 39조 원의 3배 이상이 사용돼도 ‘세 모녀 사건’ 등 저소득층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수십 년의 복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빈곤의 덫을 탈출해 중산층으로 이동했다는 기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복지는 개인의 자립 의지를 저해한다는 예측을 애써 외면했던 결과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정책 집행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횡포에 가깝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경제뿐 아니라 일자리ㆍ교육ㆍ복지를 포함한 국민의 생활에 지나치게 깊게 관여하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정책을 실천하는 민주적 정부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거의 언제나 권력자에 의해 움직여온 권력의 집행 기관임을 기억해야 한다.

/ 김인영(정치행정 ·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