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피니언
정부에 대한 환상과 극복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0.29  17:01: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이처럼 국민은 정부가 만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정부는 뭐했느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의 모든 일을 책임지기 때문에 정부는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부는 전지(全知)도 전능(全能)도 아니며, 무슨 일을 제대로 해결한 적이 별로 없다. 오히려 문제의 근원이었다. 하다못해 지난여름에는 아침에 하늘을 보고 우산을 들지 말지 직접 결정하는 편이 기상청 슈퍼컴퓨터의 예보보다도 훨씬 정확했다. 기상청의 변명은 중국발 저기압이 (예측보다) 약했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생각보다) 강했다는 등 구구했다. 결국 “변수가 많아 예측에 실패했다”는 고백이었다.

정부가 모든 변수를 예측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부실함과 실패는 끝도 없다. 세월호의 비극은 해수부 관피아가 전국 항만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과적을 허용하는 비리에 절었던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비리 문제인 동시에 비리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서 생긴 사건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떠들더니, 현재 학생들은 공짜로 줘도 먹지 않을 부실한 급식을 먹어야만 한다. 무상(無償)의 결과는 허접함인데 이는 정부 예측의 실패 때문이다. 복지는 어떤가? 복지 공무원이 크게 증가하고 복지ㆍ보건ㆍ노동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의 약 3분의 1인 122.9조 원으로 국방 예산 39조 원의 3배 이상이 사용돼도 ‘세 모녀 사건’ 등 저소득층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수십 년의 복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빈곤의 덫을 탈출해 중산층으로 이동했다는 기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복지는 개인의 자립 의지를 저해한다는 예측을 애써 외면했던 결과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정책 집행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횡포에 가깝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경제뿐 아니라 일자리ㆍ교육ㆍ복지를 포함한 국민의 생활에 지나치게 깊게 관여하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정책을 실천하는 민주적 정부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거의 언제나 권력자에 의해 움직여온 권력의 집행 기관임을 기억해야 한다.

/ 김인영(정치행정 · 교수)

한림학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보도] 한림대 수시모집 경쟁률 5.09대 1로 ‘3년 만의 상승’
2
[보도]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재학생 1차 필수
3
[보도] 코앞으로 다가온 졸업, ‘유예 신청’ ‘심사료 납부’
4
[보도] 4차 동아리 대표자 회의로 ‘유종의 미’ 거둬
5
[보도] 겨울밤을 수놓은 하나의 목소리, ‘한림합창단 정기공연’
6
[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 캡스톤 경진대회 실시
7
[기획] 1년 만에 부활한 총학, 4곳서 연장투표도 진행돼…
8
[선거특집] “학우들의 선택에 부응하는 학생회가 되겠다”
9
[선거특집] “내년에는 어느 해보다 빛나는 대학을 만들겠다”-학생회 당선인 한눈에 모아보기 1
10
[선거특집] “내년에는 어느 해보다 빛나는 대학을 만들겠다”-학생회 당선인 한눈에 모아보기 2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캠퍼스라이프센터 9-308호 한림학보사
제보 및 문의 : news@hallym.ac.kr / 033-248-28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혜수(간사)
Copyright © 2005 한림학보. All rights reserved. news@hally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