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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불협화음 독립기구 통한 예결산이 필요하다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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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6  13: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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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한림을 대표할 학생대표 선출이 끝났고, 어느덧 2016년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학생회의 1년을 마무리하는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예ㆍ결산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낸 돈이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하는 것은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매년 학생회 입후보자들이 ‘투명한 예산 사용 내역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다.

하지만 인문대는 단과대 학생회를 제외한 모든 학과 학생회가 예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 학과는 예결산위원회가 학과에서 사용한 예산 내역을 열람하거나 심의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생회칙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신 자체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예산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말을 늘어놨다.

하지만 학생회칙 제6조 2항을 보면 ‘필요에 의해 구성되는 자치기구 및 특별기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다. 예결산위원장는 자치기구장으로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합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됐다. 각 학과 학생회장의 서면 동의도 받았다. 또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업무에는 학생자치기구 예산에 대한 심의 조항이 명시돼 있다. 예결산위원회가 각 학생회의 예산 심의를 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2015년 3월에 있었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총학생회,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만 예결산을 받는 것에서 각 학과 단위 및 사생위원단까지 예결산 심의를 받는 것으로 확대 시행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인문대의 각 학과는 예결산위원회의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회계 장부를 공개했다. 올해에는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결산 심의를 받는 조건으로 단과대 운영비를 내지 않는 것에 단과대와 각 학과가 합의했다. 단과대 학생회는 각 학과에서 낸 운영비와 총학생회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운영된다. 물론 단과대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학과 학생회에서 한다면 학생이 직접적으로 받는 피해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신뢰의 문제이다. 인문대 각 학과는 예결산 3일 전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또 다시 예결산을 거부한다고 예결산위원회 측에 통보했다. 합의를 지키지 않으며 인문대 전체 운영에 불협화음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학생들의 신뢰를 잃었다. 자체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다고는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투명한’ 공개를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예결산위원회가 학과의 예산 내역을 열람하거나 심의할 권리가 없다면 왜 지난달 예결산 위원장이 선출됐을 때, 관련 자료와 공지를 전달받았을 때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예결산 심의를 직전에 두고 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하는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설사 각 학과 학생회가 정말로 투명하게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전체를 신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학생회는 말 그대로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학생들은 매년 선거를 통해 그들에게 권리를 내준다. 권리와 함께 믿음을 부여 받은 학생회가 공정하고 숨길 것 없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 학생회비를 썼다면 자체 심의가 아닌 독립기구를 통해 예결산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선거를 통해 믿음과 권리를 준 학생들에게 제대로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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