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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해서 예결산 심의 엄정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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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3  1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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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제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끝났다. 이로써 올해 학생대표자들의 주요 업무들은 거의 마무리 된 셈이다. 하지만 전학대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고 있자면 내년을 넘어가기에는 당장 몇 가지 문제들이 눈에 밟힌다. 한 해가 넘어가려는 이 시기에 학내에서 일어난 몇 가지의 사건은 아직 미결인 채로 남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11월 말 인문대학 7개 학과의 예결산 심의 거부사태부터 경영학과 학생회장의 횡령까지, 연말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은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대학 7개 학과와 예결산심의위원회(예결산위)간의 논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 예결산 심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영학과의 경우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청문회를 열었고 학회장의 횡령내역 공개와 징계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더해 경영학과 측은 추가적인 청문회를 통해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발생한 문제를 자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칙의 미비가 발목을 잡았다. 예결산위는 학생자치기구의 학생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학생 대표자들의 투표를 받아 선출되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학생자치기구의 산하가 아닌 독립기구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두 사건은 예결산위의 권한이 제한적이란 것을 보여줬다. 예결산위는 학생회 측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산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학생회 측이 거부하면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이는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가장 큰 문제는 횡령이다. 이번 경영학과 학생회장의 횡령사건은 600여만 원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돈이 사익을 위해 사용돼 학과 학생들에게는 허탈감을, 우리 대학 전체 학생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남기고 말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경영학과 측은 자체적인 청문회를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고, 처벌을 바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이를 처벌할 권한이 학칙에 명시돼있지 않아 학생회 차원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영학과 학생회장의 처분은 대학본부로 이관된 상태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어영문학과가 영수증을 분실해 예결산을 못 받는 것 또한 문제지만, 현재의 예결산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페널티를 줄 수 없다. 물론 학생회를 운영하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주의밖에 줄 수 없는 예결산위의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학칙을 어기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의 심의 거부나 횡령사건이 터질 수 있다.

예결산위원장 윤상일 씨는 내년부터 학교에서 발생하는 기타 수익금을 학생회비로 돌려 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학칙을 바꿀 것이라고 공언했다. 더불어 현재 모호한 자율비에 대한 학칙을 개정하고 명확히 해 자율비에 대한 논란을 종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이 터지고 난 뒤라 아쉬운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모호한 학칙과 세칙을 확실히 정해 내년을 대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학생회비가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만큼 학생들을 위해 쓰이고, 그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는 예결산위원장의 의지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학생 대표자 측은 예결산위와 함께 학칙개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돈이라는 민감한 사항을 다루는 일인 만큼 신중하고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학생대표자와 예결산위가 함께해야 비로소 학생들이 믿고 학교 운영을 맡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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