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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란, 친일매국노 과거세탁과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어
문세린 부장기자  |  msr13@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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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3  1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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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교육부가 부정하는 ‘건국절’은 왜 논란을 빚는 것인가? 역사학계 원로학자들을 비롯해 일각에선 “1948년 8월 15일을 나라가 세워진 건국일로 정의하면 3ㆍ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이후 벌어진 모든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건국(建國)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짐을 뜻한다. 이들에 따르면 고려, 조선 등 새 왕조를 세웠던 선조들은 ‘건국’ 대신 기존 역사를 부정하지 않고 나라만 바뀌는 것임을 강조해 ‘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 대한제국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5천여 년의 역사를 지닌 민족임을 공언해 온 것이다. 그러나 건국을 사용하게 되면 지난 역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건국절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논란을 빚었으며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한민국 현행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됐다.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전신은 1919년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로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권과 영토회복을 이룬 광복절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건국절로 명명하게 되면 친일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그들을 미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의 주장에 교육부는 “‘대한민국 수립’ 용어는 이전부터 사용”했다며 “1956년 1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인 2009년에도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그전까지는 큰 의미 없이 혼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현장검토본이 공개되자마자 부실한 내용, 편향됐다는 비난과 더불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해 궁지에 몰렸다. 지난 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67%, 찬성 17%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검토본 공개 이후 역사 서술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71%에 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고 국정 교과서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다. 교육부는 “내달 23일까지 개발을 진행해 의견 수렴 및 수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내년 2월 중으로 교과서 인쇄와 보급이 이뤄지며 3월 신학기부터 전국 중ㆍ고등학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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