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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지원금 과세 부처 간 협의 우선돼야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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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5  1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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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에 두 번. 가장 더울 때와 가장 추울 때, 장기간 쉬며 피로를 덜어내는 ‘방학.’ 하지만 대학생들에게 방학은 더 이상 휴식이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최악의 취업난 속 어학 공부를 하거나 해외 연수를 떠나고 인턴 및 아르바이트로 경력을 쌓느라 바쁘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취업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채용 인원은 2만 9천여 명으로 최근 8년 중 가장 적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 또한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7%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높은 학점과 TOEIC 등의 어학 점수는 이미 기본이 되어 버렸고, 많은 기업들은 이제 구체적인 직무 경험까지 요구하고 있다. 우리 대학 또한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통해 직무 경험을 쌓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학점과 지원금을 제공하며 원하는 기업에서 희망하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학은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4주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 동계 현장실습부터는 국세청 소득세법에 의거해 지원금도 과세대상이라고 결정되면서 기타소득으로 인정돼 4.4%의 세금을 제한 후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현장실습 사전직무교육에서는 안내되지 않았던 사항이다. 이러한 갑작스런 결정에 대해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설명회 이후 지난 1월에 열렸던 교육부 공청회에서의 질의 결과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2017년 종합소득신고 시 신고하면 100% 환급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결정이다. 학교 측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말 것이다. 물론 현장실습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으로 다가오지만 그 이면에는 ‘열정 페이’가 숨어 있다.

현장실습 기관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를 합쳐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며 현장실습을 한다. 최저시급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 과세까지 더해져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더 적다. 학생들은 환급을 위해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번거로움 마저 감수해야 한다.
이보다 더한 문제는 현장실습 지원금이 과세대상이 되면서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장학재단의 소득 분위도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원금 때문에 소득 분위가 높아져 국가장학금까지 받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너무 많은 것을 잃어야 한다.

물론,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원금이 전부는 아니다. 전공이나 일반선택 학점을 인정받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에 대해 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현재 국세청과 교육부, 대학본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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