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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여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김병모 선임기자  |  kbm0505@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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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5  13: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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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국세청과 교육부, 그리고 대학본부 등 관련된 부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부분이 규정돼있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과는 괴리감이 분명히 있다. 청년들의 취업난은 이미 심각해진지 오래고 이에 따라 정부와 대학 너나 할 것 없이 취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와 국세청, 대학 등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허나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부와 국세청 어느 곳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국세청 측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인턴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대상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경우 현장실습의 취지는 알고 있지만, 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세청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 자체적인 판단만으로는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고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실습 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한 결과, 현장실습 지원금이 과세대상이 되면서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장실습 지원금으로 인해 소득분위가 올라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막대한 금액의 등록금을 지불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장학재단 측은 만약 소득분위가 상승했을 경우, 소득분위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당장 명확한 답을 내놓진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졸업 전에 현장 경험을 쌓고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행동은 상당히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지원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관심 있는 업무에 대해 경험해보고 졸업 후 자신의 진로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대학 측의 성실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정부 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관련 부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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