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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현장실습 지원금 과세 실시지난 겨울방학부터 4.4% 적용 8주 학생 100만원 아닌 95만여원 받아 학교측, “납부대상 확인돼 안 지키면 불상사 생길 수도”
김병모 선임기자  |  kbm0505@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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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5  13: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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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여간의 방학이 끝이 났다. 방학 중 여행을 다니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마련한 학생, 학원에 다니며 자기계발에 힘쓴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현장 경험을 쌓은 학생도 있다. 현장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소정의 지원금과 학점, 그리고 관심 분야의 업무까지 미리 체험해볼 수 있으니 좋은 기회 일터. 하지만 열심히 일한 그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졌으니, 바로 현장실습 지원금이 과세대상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현장실습 지원금이 과세대상?
말 그대로 현장실습 지원금이 과세대상으로 정해졌다. 정확히는 2016년 동계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부터다. 우리 대학은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4주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8주면 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인데, 과세 명목은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학교 측은 이에 대해 4.4%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8주간의 현장실습을 수료해 100만 원의 지원금를 받기로 했던 학생은 이제 실수령액 956,0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장실습지원센터(센터)에 따르면 이전부터 현장실습 지원금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재무팀의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 소득세법 해석과 유사 사업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을 근거로 지원금을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센터 측은 현장실습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대상도 아니라는 의견을 내세웠지만, 결국 대학본부는 학생들이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 신분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4.4%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센터 정동현 계장은 현장실습 지원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갑작스러운 안내에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교육부에서도 국세청과 세법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 예외규정으로 두기엔 경우의 수가 많아 해당 법규를 최대한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국세청과 세무서 등 관련 부서에 문의했지만 법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의도보다는 원인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과세,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진다. 물론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재무팀에서는 관련 세법을 근거로, 현장실습 지원금으로 인해 차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과세 대상으로의 적용을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 또한 센터 측도 현장실습 지원금에 대한 과세가 교육부 차원에서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지시한 사항도 아니고, 지급 방법에 대한 변수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두고 지켜본 것이다. 정 계장은 “1월에 열렸던 교육부 공청회에서 질의한 결과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고, 학생들에게 지원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연락을 했다”며 “과세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은 상태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직무 유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답했다.

현장실습 지원비 과세, 우리 대학만의 일인가

현장실습 지원금에 대한 과세는 올해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도 재무팀에서 지원금을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고, 관련 세법도 지원금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충북대학교는 현장실습 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장실습 이수 학생에게 80만 원의 지원비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32,000원과 주민세 3,200원을 제한다. 실수령액은 764,800원으로 이는 4.4%의 세금을 제하는 것이다. 물론 교육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현장실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대학에서 현장실습 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정 계장은 “‘왜 우리 대학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가’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학마다 현장실습 지원금을 주는 방식도,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서만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과에 따라 지원비를 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 현장실습 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을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불미스러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게 정 계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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