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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동북아 외교균형 뒤흔들어
김동운 부장기자  |  chobits3095@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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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1  1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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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일명 ‘사드(THAAD)’라고 불리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논란이 연일 뜨겁다.
지난 8일 사드 포대 일부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고 순차적으로 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드는 초기 논의부터 동북아시아 전체가 들썩일 만큼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에도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인 만큼
정치적 일정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란 굳건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사드가 가져온 동북아시아 역학관계상의 기류 변화를 본지가 정리해본다.

 

사드, 대체 무엇이길래

미국의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사가 제작한 사드는 항공기 요격에 탄도탄 요격 능력이 추가되는 일반적인 방공 유도탄과는 다르게 탄도탄 요격만을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이라 보면 된다. 사드는 SM-3처럼 직접타격파괴(Hit-to-Kill) 방식으로 미사일을 요격한다. 사드는 스커드 등의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개발됐으나,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한 제한적인 대응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현재 북한이 운용하고 있는 스커드미사일과 같은 단거리 미사일과, 무수단ㆍ대포동 미사일과 같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부터 현재 개발중인 ICBM까지 대응ㆍ요격할 수 있다.

사드는 AN/TPY-2 레이더 1기와 6개 발사대로 구성되며 모든 구성요소들은 트럭에 얹혀 있거나 트레일러에 실리는 등의 차량화가 이뤄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 포격에 대응해 포대를 이동하는 등 유연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사드의 가격은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와 차원이 다른데, 포대 1세트에 1조 5천억 원, 미사일 1발당 11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다행히도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이 운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부지만 제공 할 뿐이며, 일본 자위대는 사드를 직접 구매해 운용할 예정이다.

사드는 여타 미사일 방어 체계처럼 레이더를 이용한 관측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사드의 레이더는 전방배치 모드(FBM)와 종말 모드(TM)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종말 모드로, 적 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탐지·추적하기 때문에 최대 탐지거리가 800㎞로 전방배치 모드의 탐지거리인 2,000km보다 짧다. 하지만 현재 사드가 가져온 논란은 이 레이더에서 시작됐다. 중국, 러시아 등 현재 미국과 갈등, 대립관계에 있는 동북아 국가는 주한미군이 사드의 레이더를 FBM으로 전환해 동북아 내륙의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는 데 쓸 수 있다며 강력한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드, 동북아의 지각변동
사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 두 가지의 레이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방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레이더는 단거리 레이더로 대 북한용으로 명시했지만, 러시아나 중국, 특히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 공동실무단이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이라며 사드의 국내 배치를 확정지었다. 사드가 배치될 부지는 경상북도 성주군으로 확정돼 성주군민들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범군민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고, 야당 정치인들의 반발 또한 빗발쳤다.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진행하려는 우리 정부였지만, 다음 반발은 중국에서 이어졌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려고 한다”는 등의 논평을 내놓으며 사드배치에 강한 비판을 가했다. 심지어 지난 12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천하이(陳海)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는 등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사드배치에 반대 중이다.

중국의 반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제적인 봉쇄도 함께 가했는데 공식 문서화 된 바는 없지만, 중국 정부에서 소위 한한령(限韓令: 한류를 제한하는 명령)을 선포해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해왔음을 중국 외교부에서 간접적으로 시인하기도 했으며, 중국인 관광객들인 요우커(遊客)들이 한국에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한국에 압력을 넣는 중이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중국이 극단적인 경제제재를 한국에 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논평하는 등 사건의 추이는 더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러시아 또한 사드배치에 부정적이다. 사드 배치 발표 후 러시아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70호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그 내용이 달랑 1쪽에 불과한 성의없는 내용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불만의 제스처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러시아군은 또한 사드배치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쿠릴 열도 대규모 군사 기지 건설에 착수하거나, 사드배치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극동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의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사드배치는 동북아지역의 외교균형을 크게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사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경제 제재만으로 북한의 비대칭전력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현재로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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