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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처우개선 다각적인 변화의 움직임 보여
김병모 선임기자  |  kbm0505@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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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8  1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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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인 알바몬에서 아르바이트생 2,0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르바이트 권리 보장 현황’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1.3%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권리를 보장받은 응답자 중 72.8%는 ‘현재 아르바이트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응답자 중에선 41.5%만이 같은 의견을 비쳤다고 한다. 응답자들은 꼭 보장받고 싶은 권리로 ‘최저시급(25.9%)’을 꼽았고, 이어 ‘갑질 등으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싶다(24.3%)’,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싶다(21.5%)’, ‘근로계약서 작성을 보장받고 싶다(17.4%)’가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보장받고 싶은 권리로 최저시급과 갑질 등으로부터의 인권이 1, 2위를 차지한 것은 아직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처우 개선이 미약하다는 증거다.

이에 알바몬에서는 ‘알바의 상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최저시급에 대한 내용과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물론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 근로계약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 게시판까지,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해 학생들이 일을 구하기 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7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17곳을 신고센터로 지정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생들이 체불액이 소액이거나, 비용ㆍ시간 문제로 권리 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착안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체불 피해자가 신고센터를 방문했을 경우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ㆍ청구ㆍ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를 마련해 체불 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협업해 마련한 이 제도는 기존에 사건 접수 후 노동청 조사를 거쳐 송치된 이후 형사 조정이 이뤄지던 4단계의 과정을 사건 접수 즉시 형사조정이 이뤄지도록 간소화한 것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경우 ‘삼진아웃’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판에 넘길 것이라 발표했다. 이어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엄벌해 ‘세 번 임금 체불하면 재판 받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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