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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집 자식들, 똑똑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똑' 소리나는 정보
김병모 선임기자  |  kbm0505@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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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8  1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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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요즘, 그에 반해 아르바이트생들은 잘 지켜지지 않는 최저시급과 그들을 향한 미성숙한 대우에 고통받고 있다. 특히 악덕 업주와 갑(甲)질을 일삼는 손님의 행태는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지 오래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권리 증진과 처우 개선은 속히 이뤄져야 할 중요한 문제지만 그와 병행해 ‘똑똑’한 아르바이트생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본지에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똑똑한 아르바이트생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1 야간수당, 주휴수당 주지 않는 업주

A 씨는 흔히 말하는 ‘편돌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A 씨는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평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밤을 새워가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인고의 시간을 거쳐 기다리던 월급날, A 씨는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이 측정되지 않은 채 들어온 월급에 실망하고 만다. 밀려드는 손님에 화장실 갈 시간까지 아껴가며 열심히 일한 A 씨. 기대했던 급료도 받지 못하니 황당했다. 그길로 점주를 찾아가 따지듯 물어봤다. 돌아오는 건 “그동안 아르바이트생에게 야간, 주휴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대답일 뿐. 그래도 A 씨는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며 참고 돌아선다.

A 씨는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A 씨가 일하는 편의점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없다. 야간수당은 업주를 제외하고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더라도 빠짐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치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만약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시급에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나온다. A 씨의 경우 매일 8시간씩 40시간을 일했으니 2017년 기준 시급인 6,470원에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 51,760원, 한 달 기준으로 207,04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2 근로계약서는 뒷전 …

B 씨는 대학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을 정도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은 물론,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하지만 그에게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생소한 문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업주의 말도 그때뿐, 실제로 작성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다고 한다. 당장 수입이 필요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했지만 B 씨는 여전히 걱정이 태산이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지 못하게 되면 어쩌지?’ 걱정은 많지만 아르바이트생을 부르는 손님의 소리에 부랴부랴 달려가며 고민을 접어둔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B 씨, 괜찮을까?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을 밝히고 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들은 서면으로 명시돼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이러한 문제들을 구두로 합의했을 경우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 생겨 법적 분쟁으로 넘어갔을 경우, 실질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한다.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업주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하면 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부당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무효니 염두에 둬야 한다.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2015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은 총 2,267건으로 그 중 임금체불이 1,552건(68.4%)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253건(11.1%), 폭행ㆍ폭언, 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8.4%), 부당해고 119건(5.2%)이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특히 임금체불 관련 신고가 80% 가량 되는 등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임금 미지급이나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 근로, 근로 중 상해, 산재보험 미적용과 성희롱 등 아르바이트로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사업장 소재를 담당하는 지방관서로 제기하면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해 민원신청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민원 제기 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가 큰 역할을 하니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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