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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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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8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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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무엇인가 하면 국가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하는 최고의 근본법으로 어떠한 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안이다. 설명하자면 헌법은 일반 법령보다도 위에 존재하고, 학칙보다도 우선시돼야 하며 동아리 회칙보다는 마땅히 먼저 고려돼야 한다. 대학생이라면, 아니 헌법에 ‘ㅎ’ 자라도 알고 있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일 것이다.

그렇다면 상식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상식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분별 따위가 포함된다’고 명시돼있다. 누구나 알만한 일을 상식이라 칭하는데, 이 상식을 모른다면 ‘비상식적인’, ‘몰상식한’ 등의 설명이 추가된다. 얼마 전 열린 중앙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일이 벌어졌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림지회(대불련)가 중앙동아리로 등록이 되지 못한 사건은 2017년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동아리 심의를 준비한 대불련의 준비상태가 불량하지 않았을까?’ 혹은 ‘대불련이 동아리 회칙에 언급된 것처럼 ‘소비, 퇴폐, 저질문화 유포의 위험’이 있는 단체인가?’ 그렇다면 대불련 등록을 만장일치로 반대한 종교 분과 동아리의 안목에 박수를 보내야 할 일이다. 허나 그들이 대불련을 반대한 이유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기존에 대학 중앙동아리로 자리 잡고 있던 기독교나 천주교 동아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들 모두가 종교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리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허나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 종교가 다르다고 배척하고 싶다면, 종교배척이 ‘상식’이었던 중세로 돌아가거나 국교 하나만을 인정하는 국가로 이민을 가면 될 일이다.

소위 종교 동아리 대표라고 불리는 학생들의 대처도 안타깝다. 문제가 불거지자 그들은 동아리 대표의 위치로 참석한 자리에서 개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해명했고, 사과했다. 그들은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적어도 한 단체의 대표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구성원의 의견을 물어 표현했어야 했다. 그것이 상식이다. 잘못을 인정한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본일터. 비공식 채널만 고집하며 공식 채널인 학보와의 접촉은 피하고, 무시하고, 모른다는 대답을 내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또한 상식이다. 동아리연합회 측의 대응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들은 동아리연합회의 장으로서 이 모든 분란을 조기에 종식할 의무가 있다. 신규 종교 동아리 등록에 관한 사안이 정말로 절차대로 문제없이 진행됐다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는 학우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입장을 밝히는 데 시간이 지체됐다고 하는 입장도 이해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종교는 매우 민감한 주제인 만큼 다른 사안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결돼야 할 것이다. 대표자 회의가 필요하다면 소집하고, 대학 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요청하고, 회칙 개정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회의를 통해 개정하면 된다. 동아리연합회와 종교 분과 동아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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