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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실효성과 안보 놓고 찬반 대립
전형주 기자  |  jhj4623@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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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9  1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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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를 놓고 국민들 온도차가 갈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 “한반도 내 사드를 설치하는 데 든 1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대한민국 측이 부담하길 바란다”고 밝혀 찬반양론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성주군민들이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며 도로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벌어져 주민 13명이 골절상을 입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실태다.

사드를 배치하기 전까지 국내에 주둔한 패트리어트는 고도가 낮은 단거리 미사일만을 요격할 수 있어 북핵을 경시한 대응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사드는 성층권과 전리층 사이에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북핵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지만 150km 상공에서도 요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패트리어트보다 실효성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사드는 최대 사거리를 200km로 두고 있다. 사드가 배치된 성주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 대구 등만을 사거리 내로 두고 있어 수도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또한 미 국방부 마이클 길모어 작전시험평가 국장은 2015년 미국 의회 청문회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눈, 비가 내리는 악천후에서 사드는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미군은 지금껏 17차례 사드를 실험했지만 악천후로 6차례 실험이 취소된 바 있다.

심지어 북한의 주력 미사일이라 불리는 노동-무수단 미사일은 비행고도가 400~1000km까지 이르러 사드가 요격할 수 없다. 또한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미사일이 사드기지를 넘어가게 될 경우 탐지조차 못한다”고 지적한다. 상주 상공을 지나 경남이나 제주로 향하는 미사일은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제제재도 문제다. 중국은 지난해 한ㆍ미 정상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최종 합의하자 비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내리기도 했으며 대한민국행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거나 단체 관광을 금지하는 등의 보복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지난해와는 다르게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51%가 찬성했고 40%가 반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외교 및 안보적 상황이 지난해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데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역시 지난해까지는 줄곧 사드 배치를 반대했지만 올해 들어 태도를 바꿨다. 그는 지난달 6일 “외교나 안보 관련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상황과 맞물려 입장도 변해야 한다”고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입장으로의 전환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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