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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 주요 후보자 5인 공약비교 / 장미대선, 주요 대선 후보자 5인의 공약
김병모 선임기자  |  kbm0505@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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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9  1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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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헌정 사상 첫 궐위에 의한 대통령 선거로 후보자들도, 유권자들도 촉박한 시간을 보냈다.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수습할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야 소중한 한 표를 던질 후보를 정하는 법. 본지는 5명의 대선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인 일자리, 소득격차 완화, 국방 및 안보에 대해 알아봤다.

 

기호1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일자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무원 일자리는 총 17만 4천 개로, 단순 행정공무원이 아닌 경찰, 교사, 소방관, 부사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힘쓰는 공무원을 증설하겠다고 공약을 세웠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소득격차 완화
문재인 후보는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경제 성장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고의 성장 정책이자 최선의 복지대책은 일자리 문제 해결이다. 보육과 의료, 교육, 요양, 주거 등 생활비 절감을 위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연 2,000만 원의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공정임금제’를 도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제도를 구축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방 및 안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문재인 후보는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고 협력외교를 통한 국익증진을 목표로 한다. 북핵 대응의 핵심전력인 KAMD(킬체인)를 조기 전력화하고 방산비리 근절,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전환,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협력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 형성해 외교력 강화까지 노린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의 제도화, 북 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주장한다.

 

기호2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일자리
홍준표 후보는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으로 1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을 줄이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제공, 행정규제 개선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을 불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 주장한다.

소득격차 완화
홍준표 후보는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 여긴다. 보편적 복지에서 서민 위주의 복지로 전환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서민 맞춤형 복지 지도’를 통해 구현되는데 영유아부터 65세 이상 노인까지 모두 포괄하는 공약이다. 청년 복지로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상담에서 훈련, 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해 복지사회를 구현하려 한다.

국방 및 안보
홍준표 후보는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주장한다.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맞아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감시정찰, 타격전력, 킬체인 등의 전력 최우선 보강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또한 군 체제를 현 3군 체제에서 4군 체제로 개편한다.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공세 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하려 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대응능력을 강화해 전방위적 대북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

 

기호3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일자리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를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는 임금 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5년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주장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대기업 연봉의 80% 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공공부문에서 직무형 정규직 도입 후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며 근로감독 강화 및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한다.

소득격차 완화
안철수 후보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는 공약을 주장한다. 직무형 정규직 제도를 도입해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감면 등의 혜택과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 또한 ‘성평등임금공시제’의 도입으로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해 소득격차를 완화하려 한다.

국방 및 안보
안철수 후보는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킬체인 등 전략무기를 대폭 증강하고 국방과학기술 발전 등을 통해 첨단 국방력을 건설, 강력한 자강안보를 구현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방위비분담, 사드 배치에 관한 안보와 국가 위상 확보를 병행해 추진하려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엔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 6자회담 재개 등 통일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기호4 /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일자리
혁신중소기업과 혁신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융자’ 방식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혁신창업의 기틀을 마련한다. 결론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혁신창업은 그 구체적 내용 중 하나이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규제 완화, 창업 인프라 구축, 벤처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이 주 내용이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격차를 축소하고자 한다.

소득격차 완화
비정규직 자체의 감소가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취임 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체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불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에 한해 국가에서 4대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다.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부담 - 중복지’로 전환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해 단계적으로 80만 원까지 인상하려 한다.

국방 및 안보
게임 체인지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유승민 후보는 한반도 상황을 6ㆍ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으로 본다. 가장 큰 위협인 북핵에 대한 대응체제를 조기 구축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이는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핵전력을 한ㆍ미의 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사드 추가 도입을 통해 다층방어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첨단전력을 활용한 한국형 상쇄전략을 채택하고 국방개혁 전면 재정비를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하고자 한다.

 

기호5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일자리
심상정 후보는 일자리 정책 수립에 안정적인 고용과 차별 없는 사회 실현에 중점을 둔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해 기간제, 파견,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이 아닌 상시 지속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공약을 걸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금지,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지키고, 원하는 경우 52시간제를 엄격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또한 청년고용할당제 기준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것도 특징이다.

소득격차 완화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고, 가구생계비를 포함한 최저임금 설정 기준의 합리화를 내세웠다. 열정페이 등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착취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대기업 고위 임원 최고임금법을 도입하려 한다. 또한 초과이익공유제를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 인상에 사용하고 대형마트 입점 허가제 및 의무휴일수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한다.

국방 및 안보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외교로 평화공영 시대’를 열고자 한다.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불평등한 주한민국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 중인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ㆍ상설화, 남북 사생 협력 사업의 재개를 추진한다. 한국형 모병제 도입과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최저임금 보상비 지급 등도 추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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